[제주포럼] 프로젝트 총괄-민관 엮을 거버넌스 필요성 대두

제주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에 대해 총론은 모두 공감했지만 각론은 다양했다.

이 거대한 계획의 내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마지막 날인 2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관 세션에서 나온 논의들이다. 주제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쿼바디스(Quo Vadis)?’.

포문은 시민단체를 대표해 자리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국장이 열었다.

이 사무국장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동조하고 지지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흐름을 보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제주도는 제2공항과 탑동신항 건설 등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방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꼬집은 뒤 “2030년까지 200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최근 제주도에서 아이디어로 내놓은 감귤밭 폐원 및 태양광 설치 역시 막대한 초기자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지지는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거대한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는 점을 감안해 그 속에서 공공성의 원칙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히 제주도가 주도해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 설령 양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에서 성공은 아닐 것”이라며 주민참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들도 제시됐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경제학과)는 ‘설득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단순히 ‘제주를 위해 전기차를 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어폐가 있다”며 “제주의 전기차는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이제는 전기차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지향점을 제주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 내에서 먼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가 탄탄해졌을 때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제주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강 교수는 “전반적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총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민간이나 외국에서 전기차를 논의하려고 제주에 와도 막상 누구를 만나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생각도 일치했다.

김 위원은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주목받는 브라질의 쿠리치바가 ‘도시계획연구소’라는 기관 주도 계획으로 성공을 거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제주도가 제시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체제 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조직 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