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특별자치 10년’ 토론회...원희룡 지사, 6단계 제도개선 포함 용의 밝혀 

원희룡 제주지사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계획허가제'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계획허가제는 계획이 없는 개발사업은 불가능한 제도로, 건축 자유 원칙에 기초한 용도지역제와 달리 부(不)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일정한 계획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미래비전에도 계획허가제가 포함돼 있지만, 2030년 이후 초장기 과제로 설정, 사실상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KakaoTalk_20160629_154028595.jpg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원희룡 지사는 29일 오후 2시 <제주의소리> 주최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말한다-원희룡 도지사 초청 도민대토론회’에서 계획허가제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 패널로 나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미래비전 용역에서 계획허가제 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초장기 과제로 뒀다"며 "원 지사 이후 누가 하겠다는 의지를 안보이면 허명의 약속이 된다. 계획허가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원 지사는 "계획허가제를 미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수 없다"며 "또한 토지 이해관계자가 많으니 당장 시행하면 혼선이 커서 안전장치 차원에서 장기과제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계획허가제는 가능하다면 오늘부터라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도 계획허가제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당장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고, 전면 시행은 아니더라도 일부나 시험 시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주의소리> 주최로 29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말한다-원희룡 도지사 초청 도민대토론회’에서 원지사가 계획허가제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도민대토론회는 김봉현 편집부국장이 사회를 맡아 원 지사가 각계 전문가 패널들과 질의 응답을 주고 받았다. ⓒ제주의소리

10년.jpg
▲ 왼쪽부터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홍성철 제주대 의대 교수, 김여선 제주참교육학부모회 대표. ⓒ제주의소리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성철 제주대 의대 교수는 "과실송금 허용,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 일부 쟁점은 여전히 도민사회 공감대가 부족하고,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중국기업의 제주 투자 확대로 발생하는 부작용 우려가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 보다 공공의료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은 (엄밀히 말해)제주도가 추진하는 게 아니며, 외국투자자가 헬스케어타운 사업계획에 따라 의료시설을 하나로 넣은 것"이라며 "왜 공공의료 안하고 녹지병원을 추진하느냐고 한다면 전제가 잘못됐다. 제주도 의료정책에 외국인투자병원 유치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국투자병원은 고급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그나마 의미가 있다"며 "녹지병원은 정책 대상이 아니라 관리감독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료는 녹지병원과 무관하게 강화할 것"이라며 "녹지병원의 심의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제주도는 건축허가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감사해서 하자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영어교육도시와 도내 공립 초중고의 교육 비교에 대해 원 지사는 "공교육에 사용될 예산이 영어교육도시로 가는 일은 없다"며 당국의 지원이 없음을 강조한 뒤 "(다만)관광 질적 전환을 위해 교육 인력이 제주에 오는 것은 고급 국제자유도시로 향해 갈 때 필수"라고 말했다.

김여선 제주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설립으로 제주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영어교육도시 지원 및 운영과 맞물려 제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견해를 물었다.

원 지사는 거듭 "영어교육도시에 제주도의 재정지원은 전혀 없다"며 "학교 개설 자체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중앙정부 재정에 의해 지어진 것이고, 운영은 100%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공교육에 쓸 예산의 일부가 그곳으로 가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영어교육도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유학수요를 대체하고, 몇천억 국부유출을 국내에서 해소하고, 국내 교육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위화감 조성 문제는 있지만 관광의 질적 전환에서 교육 인력이 오는 것은 고급 국제자유도시를 향해서 갈 때 필수"라고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꼽았다.

끝으로 김봉현 <제주의소리> 편집부국장은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와 관련,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원 지사는 “현재 제주대 교수진을 중심으로 연구 중이다. 다만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오해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용어를 순화(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농가가 열심히 생산해봐야 망할지 성공할지 불안해 하지 않도록 가능한 정책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요구해놓은 상태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제도 실행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