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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증감 비교표. ⓒ제주의소리/오영훈 의원실 제공
오영훈 의원, 2015년도 시도교육청 결산분석 결과…“교수·학습여건 후퇴, 아이들만 피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학교와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2015년 시·도교육청 결산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영훈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2016년 기준 약 66%)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내국세수입 규모와 연동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연간 4조원 규모의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은 정체·후퇴하고, 각종 교육사업은 축소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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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제주의소리
오 의원에 따르면 2015년도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은 대선을 앞두고 부풀려진 2013년 세수 추계 때문에 막상 세금이 덜 걷히자 이를 정산해 2조7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됐다.

이 때문에 교부금이 2014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각 시·도교육청은 2015년에는 6조원이나 지방채를 발행해 살림살이를 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의 2015년 세출결산 총액을 살펴본 결과, 10개 교육청의 경우 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세출 총액은 인건비와 누리과정 증가분에도 못 미쳤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망라한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는 심각한 수준으로 세출 결산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매년 수조원씩 지방채를 발행해도 교육여건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 학교현장에서 피해는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있다”며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부터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12월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5 공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2014회계연도 기준)’와 ‘2015 사립학교 교비회계분석 종합보고서(2014회계연도 기준)’에는 “교육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학교회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475억원(1.3%) 감소했으며, 학교별로 3000만원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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