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공사지연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한 이른바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부가 이러한 일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국민들이 갈 데가 어디에 있느냐”며 강정주민들이 흘리는 눈물에 아픔을 같이하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명예제주도민이기도 하다.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와 강정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관홍 의장은 정세균 의장과의 면담에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정부와 지역 주민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농후하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정 의장은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이 삼성물산이 시행한 해군기지 제1공구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며 앞으로 대림산업이 시행한 제2공구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인 점을 감안, 각종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지연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제주도의회 의장단의 국회방문은 지난 7월10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4선인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강 의원은 24일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정 의장께서 강정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당신이 명예제주도민인 점을 강조하면서 강정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와 관련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얘기하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얘기가 오고 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전화통화에서 “정세균 의장께서는 강정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겠다며 주로 많이 경청하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강정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의 ‘해군 구상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결의안(초안) 마련, 다음 주부터는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160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 당 차원을 떠나 주민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불러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런 문제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다. 정치권이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중요 과제로 상정, T/F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의회 국회방문단은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문제만이 아니라 8.15 특사에 강정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2009년 체결한 기본협약서처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줄 것 등을 별도로 건의했다.

앞서 해군(국방부)은 지난 3월28일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등 121명을 대상으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는 4월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서명으로 ‘구상금 철회 촉구’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방부장과, 해군참모총장,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발송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 2월 해군기지 준공식과 4.3추념일 때 제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건의했고, 제주도변호사회 등 도내 법조, 시민단체 등에서도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