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상 재정투자 이행 42% 불과…위성곤 의원 “예산확대, 국가전략산업 육성해야”

정부의 말산업 육성정책 의지가 실종, 사실상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정부의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등 정부의 말산업 육성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1년 3월 말산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제주출신으로 농해수위에서 잔뼈가 굵은 김우남 전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말산업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토록 돼 있는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축발기금을 통해 총 2572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예산상 투자액은 지금까지 1079억원에 불과, 실제 이행률은 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의 이행률은 각각 19%, 29%에 그치는 등 이후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지기는커녕 정부 스스로 세운 법정계획마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14년 제주, 2015년에는 경북과 경기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말산업 육성의지가 실종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을 비롯해 향후 말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말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