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제주본부, 제주도·행정시 정기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해야” 논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28일 전날 단행된 제주도·행정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촌철살인’ 논평을 내놨다.

전공노는 먼저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승진과 직렬별 보직 발령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에서 정원조례 개정안이 의결된 후 무려 30일이나 소요됐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가 57년생 ‘용퇴’와 조직개편이 맞물려 판이 커진 탓도 있지만 인사시기가 늦춰지면서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카더라 통신, 복도통신이 난무했고 일손마저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될 문제라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노는 교육청처럼 예측 가능한 일자를 정해놓고 로드맵과 시스템에 따른 인사 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는 “1년간 놀고먹는 혈세낭비의 주범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공직사회의 숨통을 틔우는 유일한 통로라는 시각이 팽팽한 가운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도 1년도 모자라 ‘파견’이란 명분으로 6개월이 더 보태져 ‘용퇴’의 명분에 가려진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이 이미 흔들렸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공로연수를 앞둔 57년생 하반기 고위공직자 5명이 제주도 산하기관에 ‘파견’되는 관행이 되풀이됐다.

전공노는 행정시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주시의 경우 68개 부서장 중 40개 부서장이 대폭 교체된 데다 6개월 이내 보직 이동자만 13명에 달하는 등 잦은 보직 순환의 문제를 들어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 우려를 제기했다.

서귀포시 인사에 대해서는 “여성 배려와 소수직렬 배려가 눈에 띄지만 지난 1월 배치된 주요 핵심부서장을 6개월 만에 대거 교체한 것은 제주도와의 확대 교류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조직 안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행정시는 물론 원희룡 지사와 면담 요청을 통해 인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