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 강행에 “미래비전 취지 무시, 환경자원총량제 법제화 정면위배”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우남)은 23일 논평을 내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원희룡 도정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중잣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민주는 먼저 “원 지사는 지난 4월 한 중앙언론 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가치가 충돌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해 환경보호가 도정의 최우선 가치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 같은 원 지사의 입장은 이미 곳곳에서 언급된 바 있다. 지난 2월 차이나비욘드힐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제주도 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이라고 밝혔는가 하면 “행정절차가 다 진행됐다거나 아니면 기존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강고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민주는 “청정환경 보전을 부르짖던 원 지사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있을 수 없다던 ‘예외’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대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일절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거나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된 것’이라는 등의 언급은 그 예외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급으로는 궁색해 보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원 도정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가히 ‘강행’이라고 할만하다. 추가 부지 개발을 지양하라는 행정 내 환경부서의 주문이나 기존 사업취소에 따라 지하수 사용허가도 취소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법률적 주장에도 아랑곳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더민주는 특히 “스스로 정한 제주미래비전의 취지마저 무시해버리는 결과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민사회의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환경자원총량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에 정면 위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원희룡 도정의 분열적 한계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스스로 천명한 원칙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원 지사 스스로 오라단지 사업에 이토록 천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라며 “다른 개발사안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강행모드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