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현대건설 민자공항 추진보고서’ 공개…국토부 “민영화 검토 안해” 논란 차단

27일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진행된 한국공항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생산한 ‘제주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4월에 생산된 이 문건은 제주 신공항의 민자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공항 건설 추진 일정과 운영 수익 배분 방식, 현대차가 소유한 리조트(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와의 연계 개발 계획 등도 포함됐다.

국내 15개 공항의 운영은 모두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데, 만약 제주 제2공항이 민자사업으로 결정될 경우 국내 제1호 민간공항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제주 2공항은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현 제주국제공항도 국내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몇 안 되는 공항 중 하나다. 공항공사는 제주와 김포·김해공항의 수익으로 적자 공항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짜배기 공항을 민간에 넘기면 결국은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현희 의원은 “제주 제2공항을 민간에 넘기면 알짜공항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적자 공항은 공항 이용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현대건설 문건을 보면 구체적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다. 특정 대기업 주도의 공항 민영화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주나 김해공항은 수익이 나는 공항이라 일부 기업에서 민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받았지만 검토 결과 정부 재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며 “민영화를 결정한 바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