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개발은 국가가 시행하는 인프라사업” 민자 투자 개발방식 ‘반대’ 입장 공식화

제주도는 28일 ‘제주 제2공항 민영화추진 보도 관련 입장’을 내고 “제2공항의 민영화 추진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지난 2014년 9월 원희룡 지사가 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항자체를 민간에 줄 수 없다”고 한 발언내용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투자하는 재정사업으로 계획해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KDI에서 함께 검토 중인 민자 가능성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세부검토 항목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500억 이상 투입되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SOC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실시되는 일상적인 조사 항목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생산한 ‘제주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보고서’를 공개해 제2공항 민영화 추진 논란을 촉발시켰다.

지난 4월에 생산된 이 문건은 제주 신공항의 민자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공항 건설 추진 일정과 운영 수익 배분 방식, 현대차가 소유한 리조트(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와의 연계 개발 계획 등도 포함됐다.

전 의원이 “현대건설 문건을 보면 구체적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다. 특정 대기업 주도의 공항 민영화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주나 김해공항은 수익이 나는 공항이라 일부 기업에서 민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지만 정부 재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