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패널조사 결과, 공무원·주민자치위원 모두 부정평가 ‘압도’…“삶의 질 하락”

정책추진 주체인 제주도 공무원들이 관광객 등 인구유입 확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도민들보다 부정적 평가가 훨씬 높다는 점에서 정책방향 수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도정의 주요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주거문제,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등 생활편의 지원정책이 맨 앞자리에 섰다. 그만큼 인구유입 정책으로 인해 도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1일 ‘2016 제주도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패널조사는 2012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5번째 실시된 것이다.

먼저 주요 분야별 총량관리지표를 구축해 관리하자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 66.4%가 찬성했다. 반대는 5.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9%였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찬성 64.4%, 반대 8.5%, 잘 모름 27.1%의 응답분포를 보였다.

관광객 등 제주 인구유입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공무원들은 부정적 48.1%, 긍정적 21.6%, 보통 30.3%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주민자치위원들의 경우도 부정 평가(39.8%)가 긍정 평가(24.6%)보다 많았다. 보통은 35.5%였다.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도민 생활편의수준 제고 대책’을 꼽은 공무원은 47.1%로 맨 앞자리에 위치했다. 이어 △발전기준 재정립 22.4% △행정혁신 14.0% △신산업 육성 5.4% △청렴대책 5.2% △사회통합 4.3% △기존 산업경쟁력 1.6% 순이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도민 생활편의수준 제고 대책’(31.7%)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꼽으면서도 ‘행정 혁신’(29.0%) 요구도 만만찮았다.

이 같은 공직·주민자치위원들의 답변은 주거문제를 비롯해 쓰레기, 교통, 상하수도 등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들이 예전보다 더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후반기로 접어든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정책방향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고충홍 위원장은 “패널조사는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해 정책추진 주체인 공무원과 지역 여론선도층인 주민자치위원의 여론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정지원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패널조사는 11개 분야, 72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9월26일부터 10월8일까지 공무원 1067명, 공무직 333명, 주민자치위원 497명이 참여했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6%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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