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jpg
제주에서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에 이어 현역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3명은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에 국민은 허탈과 경악,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법조의 일원으로서 현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자성하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진정으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국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대통령은 어떠한 국정 운영도 할 수 없고, 국민은 (박 대통령이)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검찰 신뢰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각 정당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국정공백 운운하며 여전히 국가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여당의 태도는 위선”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정농단의 주체를 발본색원해 처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특권만 난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 시국선언 참여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3인

강기탁, 강병삼, 강성헌, 강전애, 강창균, 고민정, 고성효, 고영권, 고 웅, 고창후, 권우진, 김성훈, 김성훈, 김세희, 김수진, 김차연, 김형철, 나인수, 박성현, 반희성, 백신옥, 손지현, 송태욱, 신영훈, 안홍모, 윤가원, 이명준, 이용석, 장석우, 정대권, 최호웅, 홍재경, 황성현

 <시국선언문>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하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에 국민은 허탈과 경악,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법조의 일원으로서 현재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자성하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진정으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의 자질과 양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남아있지 않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대통령은 어떠한 국정 운영도 할 수 없으며,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여야 한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크게 의심받고 있고, 이러한 국민의 불신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각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
 법질서를 교란하는 대통령의 국정은 더 이상 국정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시급하게 중단시켜야 하는 농단일 뿐임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여전히 국가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여당의 태도는 위선일 뿐이다. 
 선출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세력에 국가의 재산과 안위를 넘겨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중단시켜야 비로소 온전한 대한민국의 국정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야당은 국민이 국회의 다수를 만들어준 의미를 엄중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합법적인 국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자괴감을 안겨 주었지만,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적폐를 청산하여 법과 원칙을 바로세운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주체와 이에 부역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부당한 권력의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반칙과 특권만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 미래세대에게 절망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6.  11.  10.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3명 일동
강기탁, 강병삼, 강성헌, 강전애, 강창균, 고민정, 고성효, 고영권, 고 웅, 고창후, 권우진, 김성훈, 김성훈, 김세희, 김수진, 김차연, 김형철, 나인수, 박성현, 반희성, 백신옥, 손지현, 송태욱, 신영훈, 안홍모, 윤가원, 이명준, 이용석, 장석우, 정대권, 최호웅, 홍재경, 황성현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