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의 생활쓰레기 정책이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쏟아지는 인구로 거리마다 넘쳐나는 쓰레기, 항상 넘치는 클린하우스, 포화상태가 된 매립장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책 도입에 나섰다. 이 중 먼저 선보이는 게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서귀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세 차례에 걸쳐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미와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쓰레기 요일별 배출 아십니까] (1) 분리수거 의식 제고로 ‘재활용률 상승’ 노린다

유입인구 증가와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 최근 뚜렷해진 제주사회의 변화는 외형적 성장과 경기 활성화라는 선물을 가져왔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가장 대표적인 게 쓰레기문제다.

제주지역 순유입 인구는 2011년 2343명에서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7명을 기록하면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인구는 약 65만8000명. 1일 체류 관광객이 14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1일 상주인구는 80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급증했다. 2010년 1일 638.8톤에서 2012년 861.9톤, 2014년 976.2톤, 작년 1159.7톤을 기록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1일 1184.1톤에 이른다. 5년 사이 갑절이 늘어난 셈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쉽게 파악된다. 제주지역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8kg. 전국 평균 0.95kg은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그러다보니 거리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은 물론 제주 전역에 설치된 2660곳의 클린하우스 곳곳이 넘침 현상을 겪으며 악취, 경관 저해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이 쓰레기들이 모이는 매립장도 사실상 포화상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 제주에서 가장 매립용량이 큰 봉개동 회천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이미 매립용량의 90%가 넘었고 다른 8곳 매립장도 상황은 비슷비슷하다.

제주시의 경우 1일 쓰레기 발생량이 825톤인데 실제 처리되는 양은 675톤으로 매일 150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감당하기 힘든 한계치를 넘은 것. 이대로 가면 언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재활용률 높이기로 실마리 모색

올해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4.8%.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 수백톤이 매일 매립장을 향한다는 얘기다.

제주시가 12월 1일부터, 서귀포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에는 모든 품목의 쓰레기가 매일 배출이 가능했으나, 이를 제한하고 요일별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월요일은 ‘플라스틱류’ △화요일은 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 ‘종이류’ △수요일은 ‘캔·고철류’ △목요일은 ‘스티로폼’과 라면·과자봉지·비닐 등 ‘비닐류’ △금요일은 ‘플라스틱류’ △토요일은 깨진 유리·연탄재·자기류 등 ‘안타는 쓰레기’와 ‘병류’ △일요일은 ‘스티로폼’만 배출이 가능하다. 단 가연성종량제봉투에 담는 ‘불에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이 가능하다.

당장 기대하는 건 재활용률 상승.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혼합 배출은 처리비용 증가와 재활용률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일괄 배출하거나 일반폐기물까지 혼합하여 배출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쓰레기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종이와 같은 경우 낱개로 배출이 되면 사실상 ‘불에 타는 쓰레기’로 분류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일정한 날짜에만 배출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일정량 이상을 묶어서 내놓게 될 여지가 많은 만큼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분리수거 의식 제고’와 직접 연결될 거라는 얘기다.

또 비닐류를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넣고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라면·과자봉지와 같은 비닐류를 따로 분리·배출토록 한 이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도는 2018년까지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 매립량이 44% 감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구가 집중돼 있고 관광객의 동선이 몰리는 제주시 도심 지역의 경우 이번 정책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다.

제주시는 정책 전환으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요일별배출제와 함께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24시간 배출이 가능하던 것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만 배출하도록 바뀐다.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에도 적용돼 오후 6시와 자정 사이에만 작동이 되도록 제어한다.

제주 쓰레기 배출 정책 전환 ‘시동’

지난 10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주 생활쓰레기 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고됐다.

△종량제봉투 가격 40% 인상 △소각장과 매립장 반입 수수료 48% 인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40% 등 쓰레기 배출 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주 내용이다.

이밖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기준 마련 △소각폐열 이용 증기·온수 등 생산 유상공급 원칙 마련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 자체처리·재활용 의무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요일별 배출제는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 정책의 첫 페이지나 다름 없다. ‘쓰레기와의 전쟁’의 전초전이 될 요일별 배출제의 정착이 중요한 이유다.

제주시 관계자는 “요일별 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클린하우스 관리와 선별 과정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쓰레기 처리 비용 감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