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공사비 8000억 증가한 4조8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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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 1.23, 종합평가(AHP) 0.664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10일 제2공항 후보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과 신산리 일대를 발표한 이후 기획재정부는 제2공항을 예타조사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1000억원(국고 5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KDI는 올해 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발생할 편익 및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경제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정책성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낙후지역 개발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는 '기술성 분석' 등을 따졌다.

이 네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종합평가(AHP) 분석 결과가 0.5 이상 되면 제주 제2공항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예타에서 AHP는 0.664로 나왔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1년 정도 걸리고, 이어 실시설계 절차를 밟게 된다. 

예타 조사 결과 제주 제2공항 공사비는 당초 4조900억원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4조8700억원으로 추정했다. 

공사비가 당초 3조3372억원에서 392억원이 증가한 3조3764억원이고, 시설부대경비는 1772억원에서 460억원이 늘어난 2232억원이다.

용지보상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용지보상비는 당초 5736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지만 예타결과 8243억원으로 2506억원이 증가했다. 제주지역 땅값 상승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예비비도 4424억원이 포함돼 총 공사비는 4조873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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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은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23,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성 분석 등 4가지를 포함한 종합평가(AHP) 분석은 0.664로 0.5를 훨씬 넘어섰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제주 제2공항의 사업타당성을 충족했다고 보고 내년 1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마무리되면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0년 용지보상 착수 및 착공, 2021~2024년 본공사를 거쳐 2025년 제2공항은 개항된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온평-신산-난산-수산-고성리)에 496만㎡(약150만평, 현 제주공항 110만평)에 활주로 1본(3200m×60m)과 계류장 및 터미널(국내선 9만2400㎡, 국제선 7만㎡) 등을 건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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