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의 생활쓰레기 정책이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쏟아지는 인구로 거리마다 넘쳐나는 쓰레기, 항상 넘치는 클린하우스, 포화상태가 된 매립장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책 도입에 나섰다. 이 중 먼저 선보이는 게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서귀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세 차례에 걸쳐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미와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쓰레기 요일별 배출 아십니까] (3) 관광객 참여 방안 없인 안돼…"시민의견 보완 반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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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생활쓰레기가 서귀포시 색달동매립장 임시야적장에 쌓여있다. ⓒ제주의소리DB

제주도민의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단연 전국 1위다. 1.8kg로 전국 평균 0.95kg은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 제주도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현실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1184.1톤)에 제주 인구 65만8000명으로 나눈 결과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뒤따른다. ‘제주도민들이 유독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들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한 해 1500만명이나 몰려드는 관광객 수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게 타당하다. 1일 제주지역 관광객 상주인구가 14~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다, 관광객들은 제주도민들에 비해 1회용품 등을 사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쓰레기 정책 대전환을 앞두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한 쓰레기 정책 관련 거버넌스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은 지난 10월 27일 12개의 정책과제와 5건의 제안의제를 발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건 관광객 등 변동되는 상주인구에 대한 홍보 방안 강구.

100인 모임은 “1일 체류 관광객이 14만명에 달하고 있어 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렌터카나 관광버스 종량제 봉투 설치 의무화와 동시에 이를 관광객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연간 3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에 비춰 종량제 봉투에 다국어표기가 필요하고 관련 외국어 홍보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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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로 도입하는 요일별배출제와도 직접 연결된다. 제주도민들이 각 가정에서 아무리 충실하게 이를 지켜도 관광객들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사업장에서 이를 함께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섬 속의 섬 '우도'의 사례다. 제주시는 지난 달 4일 기준으로 우도 방문객이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빼어난 절경과 편리한 접근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섬 관광지다. 

성수기의 우도 1일 평균 관광객은 8900명에 이른다. 제주시는 올 연말에는 방문객이 사상 최대치인 연간 2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현재 우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1793명. 지역주민보다 천배도 더 훨씬 웃도는 관광객 규모다. 

관광객 급증으로 우도의 쓰레기 발생량은 해마다 230%씩 급증하고 있다. 2011년 648톤이었던 쓰레기는 4년만인 2015년 1489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루에 4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각처리 가능량은 1.5톤 수준이다. 제주도의 축소판으로 우도를 떠올려 보면 예측은 쉬워진다. 

지난 8월 우도의 교통과 함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고경실 제주시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도의 축소판처럼 우도가 교통혼잡과 쓰레기 문제로 엉망진창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하면 우도는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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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우도. ⓒ 제주의소리DB

부속섬 우도는 이미 본섬인 제주에 심각한 충고를 건네는 것일지도 모른다. 관광이 주 산업인 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우도의 사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이번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뿐 아니라 제주도가 도입하는 쓰레기 정책의 대전환에 있어서도 깊게 감안해야 하는 대목이다.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앞으로 렌터카나 관광버스에 종량제 봉투 배치를 필수화하고, 호텔 등 숙박업소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만 분리배출 할 게 아니고 관광객들도 ‘제주에 가면 분리배출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요일별배출제는 재활용률을 늘리면서 가연성쓰레기를 줄어들 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며 “처음엔 다소 어렵겠지만 후손들에게 청정 제주를 물러주기 위해 시민들이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여러 논란 속에 첫 발을 뗀 쓰레기 요일별배출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책은 당연히 비효율적이거나 사장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정책 변환에 시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을 순 있으나, 정책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에 귀를 열고 정책을 보완·수정해야 하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는 지적이 크다.  

제주시가 범시민 쓰레기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을 만들어 '시민들이, 시민들에 의한, 시민의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혀 운영해온 취지도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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