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지침 마련...유사성 인정되면 신청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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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8000명당 1개 꼴로 있는 제주도 박물관과 미술관. 대부분 유사하거나 영세한 박물관이 많다.

제주도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지침'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제주도 박물관-미술관들이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관광객을 유도하는 포인트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영세하고, 시설상 유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주에는 박물관 30개, 전시관 23개, 식물원 9개, 미술관 20개 등 83개가 등록돼 있다. 이중 국립과 공립은 각각 1곳과 16곳이 있고, 나머지 66개는 사립이다. 

미등록된 사립박물관 수십개를 포함하면 120여개가 넘는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설립단계에서 각각의 시설별로 충족해야 하는 설립기준 외에 정성평가를 실시해 기존 시설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설립계획을 보완하거나 승인 신청 철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립계획 심의 및 등록 심의 과정에서 3회 이상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재심의 요청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 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2차례 개관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제주도는 박물관·미술관 품질을 확보하고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유일하게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10월 현재 휴관중인 11개에 대해 운영상황 점검을 마치고, 5개는 정상운영토록 하고, 나머지 6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후 대응이 부실한 경우 등록 취소 절차 이행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많은 이유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300만명을 넘어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운영할 경우 수익성을 낙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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