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가 예산 편성에서 서귀포시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는 7대3 비율인데, 예산은 6대4 비율로 편성되고 있어서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세출 기준 4조4493억8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관별로는 △도청 2조5727억9900만원(57.8%) △의회사무처 167억2400만원(0.4%) △제주시 1조1229억1800만원(25.2%) △서귀포시16.6% 7368억6700만원(16.6%) 등이다.

안창남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이전 4개 시·군 당시 제주시 예산이 5000억이 넘었고, 북제주군도 4500억원이 됐다. 둘을 합치면 9500억원인데, 지금 제주시 예산이 1조1200이다. 10년이 지났는데, 2700억 정도 늘었다. 이렇게 해서 행정시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4개 시·군 체제에서는 법정경비가 시·군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도청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본청 예산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복지예산은 전부 법정예산 아니냐. 이 예산은 지금 행정시에 편성되어 되어 있다”면서 “도로 예산만 해도 그렇다. 현재 제주시에서 착수했거나 보상이 진행 중인 도로가 26개 노선인데, 노선당 고작해야 1~2억 배정됐다. 공사를 찔끔찔끔하다보니까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학 실장이 “예산편성 하면서 도로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를 팔겠다고 한 곳은 다 갖고 오면 예산을 주겠다고 했다. 보상 문제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편성예산이 적어졌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지금도 예산을 70% 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라”고 쏘아 붙였다.

안 의원은 세정담당관을 불러세운 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어 “7대3 정도의 비율로 걷힌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지금 제주시가 역차별 받고 있다. 제주시의 밤은 너무 어두운 반면 서귀포시는 너무 화려하다. 심지어 예전에는 지사들이 자기 고향에는 오해를 살까봐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내년 중문에 가는 예산이 100억이다.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복합체육관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침으로 10억 이내에서만 지원하는데,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20~30억이면 지었는데, 지금은 50~80억 정도 든다”면서 “그런데 어떤 학교를 보면 50억 전액 지원되는 곳도 있다.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학 실장이 “그건 님비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아라동 소재) 양지공원은 님비시설 아니냐. 반대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냐. 10년이 되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여건 변화에 따른 지원지침 변경을 주문했다.

김경학 위원장(구좌·우도, 더불어민주당)도 “제주시-서귀포시 실링 배분에 문제가 있다”면서 “1인당 세출액,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