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시티투어버스 통합 “너무 잘 돼도 문제”…왜?’라는 <제주의소리> 2016년 11월 29일자 보도를 접했다. 혈세로 운영하는 황금버스는 공공성과 목적성을 잃었고, 중국인들도 싫어한다며 제주지역의 대학교 관광학과 교수와 전문가들은 교도소 버스라고 칭하고, 도내 관광지와 연계한 운영 요구와 황금색을 버려야 한다며 전반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런 도민사회의 개선 요구를 제주도에서는 특별한 대책 없이 내년도 보조예산을 4억원을 책정했고, 제주도의회는 그걸 다루고 있지만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제주시가 운영하는 시티투어와 합친다는 방침임을 밝혔지만 결코 합쳐질 수 없는 사업이다. 사업방향이야 또 새로 잡으면 되는 일이므로 그렇다 치자.
제주도와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제주도는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제주를 위한 제반 추진사업의 방향과 추진결과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 행정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익을 지향하는 게 마땅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행정의 존재 이유와 공권력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행정활동의 평가기준이 된다. 그래서 위임, 위탁사업은 공익이 기본전제가 돼야 하고, 행정의 전반적인 집행을 관리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민의 기구로서 도민사회를 위한 행정의 효율적 집행방향 제시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견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요하는 사업의 제안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다. 이 기본적 논리에 의한다면 황금버스 사업은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이 오고 있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도됐다.
그럼에도 황금버스는 대당 평균 이용객 약 1명뿐인 실정에 12억원이란 세비만 낭비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하며, 보조금 지원은 중단돼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도민사회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해 뚜렷한 대책 없이 보조금을 지원을 다룬다는 것은 학계, 관광전문가 등 도민사회의 요구가 틀렸다고 하는 건지, 보조금을 지원 안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사업인지, 참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게 만들고 있다.
김동욱 제주도의회 의원은 도민사회의 개선 내용을 인식하고 황금버스 시티투어 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이용률의 저조한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평가한 적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질문에 제주도 관계자는 평가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대답은 언론과 학계, 관광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3년 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 평가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풀이돼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 세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특정단체를 도와주기 위해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안 한 것인지는 대답한 사람의 양심에 달려있어 무어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또다시 보조금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도민사회의 개선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증차하고 코스가 다양화해서 서비스가 너무 좋아지면 택시나 관광업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이 말이 12억원의 혈세를 낭비된 시점에서 올바른 말인지 묻고 싶다. 도민의 개선요구를 두루뭉수리하게 넘기면서 잘못된 집행을 감싸는 것으로, 황금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단체인 관광협회와는 어떤 관계인지 의구심을 살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잘돼도 문제라면 황금버스 시티투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정답이므로 마땅히 취소돼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미 12억원의 혈세가 낭비돼 사업타당성이 없고,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입증된 상황이고, 잘 돼도 다른 업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해 진력해야 할 제주도당국은 혈세가 낭비돼 문제가 있는 황금버스 사업의 평가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고, 잘 돼도 택시와 관광업계 측의 반발이 우려될 수 있다면서 처리하려는 도의회는 도민사회의 개선 요구에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