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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거리가 먼 제주도의 재정운용

제주의소리 news@jejusori.net 2016년 12월 09일 금요일 10:32   0면

[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원철

제주도의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돼 최종 계수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으로써 살펴본 제주도의 재정운영 역량과 책임감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예산집행률이다.

회계연도를 불과 1개월 남긴 시점인 121일 기준 전체 예산현액 55471억 중 집행률은 70.76%에 불과하다. , 집행잔액 16200억원이 도 금고에서 잠을 자면서 도민에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의회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쓰지 못하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산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7400, 2014년에는 8000, 2015년에는 1조원이 해를 넘겼다. 올해는 13000억 정도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후 나온 결과라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다. 필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 동안 도민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확신한다.

우선 특별자치 출범 10년의 주요 지표를 짚고 넘어가자.

특별자치도 출범 후 예산규모는 70% 증가한 46000, 인구는 16% 증가한 65만명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기여하질 못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전국대비 임금격차는 82.2%에서 75.1%234만원으로 실질임금수준이 하락했고, 주택보급률은 96%에서 111%로 증가했지만 자가비율은 56.2%로 오히려 하락했다.

기간산업인 1차산업 성장률은 전국평균 1.1%보다 낮은 0.5%에 불과하고, 관광객은 증가했으나 생산유발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고, 기간산업의 경쟁력도 갈수록 상실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예산운용 현황을 보면 공직사회가 중앙절충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국비지원사업 예산증가율은 3.7%로 연평균 재정증가율 7.5%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국비사업 중 30%이상 미집행된 사업수와 집행잔액은 4696700억에 달하고 있다. 미집행사업은 제주기간사업과 쓰레기 등 현안분야에 몰려있다.

과거 4개 시·군을 폐지해 탄생한 특별자치 출범 원칙 중 읍면동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 지역 자생력의 원천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자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행정시 예산은 남아돌고 읍면동 예산은 부족하다.

30%이상 미집행사업의 잔액은 제주시 2600, 서귀포시 1400억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읍면동이 필요한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편성비율은 제주시 60%, 서귀포시 6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특별자치도의 현실이다. 원희룡 지사는 청정과 공존을 외치며 왕성한 보폭을 이어가지만, 정작 공직사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일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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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철 의원. ⓒ제주의소리
지난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동안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용 점수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도민사회에서 현재 행정체제를 개편해야한다는 요구가 어쩌면 당연하다.

도민의 복리증진의 출발점은 행정재정 수요파악과 집행이 최대한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한다. 필자는 앞으로 읍면동 기능강화를 포함한 행정체제개편과 함께 체계적인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박원철(한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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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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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2016-12-12 13:52:37    
원희룡도지사는 물러나고...그자리에 박원철의원으로 바꾸라!!!!
11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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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불 2016-12-12 13:47:27    
쓰레기예산 집행도안하면서 시민 증세.규제한다니..인구늘리고 건축허가 늘리면서 쓰레기는 줄이자니..나라땅 중국에팔면서 28% 관광객쓰레기는 어떤 대책인지..?
11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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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2016-12-10 02:36:05    
박 의원,, 거참 또이 또이 하넴요!
ㅡ머얼 왓.
11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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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정기 2016-12-10 02:24:48    
핵심들을 잘 집약 정리하므로서 쉽게 이해가 되네요.예산 따내려 곰원들 기를 쓰더만 정작 집행률 70%라..특히 요즘 민원폭주 쓰레기 부문에 미집행 예산이 괴다하다? 참 기가차넴요. 그러면서 책임과 스트레스는 시민에게 전가시키다니...

집은 많이도 짓더만,자가율 50%수준이라.. 이 또한 도민들의 삶의 질 기본요건인 의.식.주 중 핵심적 질이 엄청이나 나락이군요.

중앙서 놀다?온 지사라 중앙절충 탁월 엄청이나 기대 했음인데 이 또한 실망!
박 의원 제시 수치 외 실제 겪은 바,,즉 태풍 차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여직이라 담당부서 문의 했더이 중앙서 지원금 안줜 마씸..! 멍든 농심 워안은 절미히고, 홀딱 날린 농작물의 기본적 농자재 외상 대금 석달 넘음 갚아야 다음 또 외상 가능 아실런가!?
11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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