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업후보지인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제주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제2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과 이들 단체들은 제2공항 건설이 후보지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고,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제주의 미래 지향점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의 릴레이 기고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예정부지로 선정한 국토교통부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다른 대안을 배제하고 오로지 제2공항 건설안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사실관계를 왜곡, 누락하거나 조작한 부실덩어리 용역이다. 

국토부가 발주한 작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이전인 지난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했던 ‘제주 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은 기존 공항 활주로 확장방식과 신공항 건설 대안을 각각 4가지로 분류해 장단점을 설명한다. 

기존공항 활주로 확장 대안 4가지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은 활주로 간 이격거리가 1,310m로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며 도두동의 보상이불필요하고 시간당 용량증가 효과가 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4번째 독립활주로 배치안이었다. 

이 4번째 대안은 공사비가 5조 6천억원이나 예상돼 앞서 제시된 3개의 다른 대안과 비교해서는 가장 많은 공사비용이었지만 용량증대의 효과가 가장 크고 유도로 접속을 교량형으로 제시해 토지매입을 최소화 한 장점이 돋보인 대안이었다. 

성산읍 일대를 공항부지로 선정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기존공항 확장안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 전체 321페이지 중 단 2페이지에 불과하다. 용역보고서는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비 7.6조원, 부대비 0.4조원, 보상비 1.4조원으로 총사업비는 약 9.4조원으로 산정한다. 

또한 확장이 필요한 바다의 평균 수심이 20~30m이며, 현 제주공항의 활주로 높이인 지상 23m를 감안할 때 평균 50m의 해상매립이 필요하여  해안 환경훼손이 심각하며 막대한 공사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논의됐던 기존공항 확장안이 아니며 한번도 논의된 바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기존공항 확장안이었다. 앞선 ‘제주 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4번째 대안의 총사업비는 5조 6천억원이었다. 그런데 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는 난데없이 9조 4천억원의 공사비가 튀어 나온다. 

기존 개발구상 연구용역에서는 계류장과 터미널 확장 등의 랜드사이드 시설입지를 현 공항 주차장 옆 다호마을 지역 일부에 설계하는데 현 사전타당성 용역진은 공간활용 및 항공기의 지상이동 원활성을 위하여 활주로 사이 바다 한가운데를 매립하여 터미널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정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사비는 무려 4조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단지 비행기 이동의 편리함을 위해 바다환경을 훼손시키는 해상매립을 해야 하며 4조원에 가까운 추가 공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인데 이 대안은 여태껏 한번도 논의 된 적 없는 현 용역진이 자의적으로 만든 새로운 공항 확장안이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시한 대규모 해상매립과 과다한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기존 공항 확장안’은 전적으로 현 용역진이 새롭게 조작·왜곡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기존 공항 확장안을 배제하고 제2공항 건설을 당연시하게 만들려는 용역결과는 국토부와 제주도, 용역진의 의도가 반영된 완벽한 사이비 공모작품이다. 따라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는 지금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