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민중심 행정체제개편 대토론회’개최…전임 도정서 멈춘 공론화 재시동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사회 공론화가 시작된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동안 제주가 예산규모, 인구수, 관광객수 증가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자치 시스템을 모색하는 첫 행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충홍 위원장은 “외형적 성장에도 도민 삶의 질 하락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도민요구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적극성 등이 많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체제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1월 임시회(346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충홍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시장 직선제뿐만 아니라 준자치단체 차원의 제한적 의회 구성, 행정시 존폐여부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통폐합 등 여러 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주제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공론화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민기 제주대(행정학과) 교수의 ‘행정시장 주민직선제에 대한 탐색적 논의와 실현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김충균 제주시 통장협의회장, 강호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길호 서귀포시 이장연합회 사무국장,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 이정엽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 상임부회장, 현민철 서귀포시 통장연합회장 등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