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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한해의 끝자락에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기자들이 다시 초심(初心)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 한해 취재현장에서 보고 느낀 소회와 교훈을 나누는 '기자방담(放談)'을 지난 15일 늦은 오후 김봉현 편집부국장 진행으로 편집국 회의실에서 가졌다. ⓒ제주의소리

[송년특집-기자방담](下)<제주의소리> 편집국 기자들이 말하는 ‘2016년’ 

# 제2공항, 번영·희망의 대역사? 개발독재시대 전형적 발상? 

▷ 김봉현 기자(편집부국장):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제시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놓칠 수 없는 번영과 희망의 제주 대역사(大役事)일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제주 생태·환경의 임계치를 무시한 대악재(大惡材)가 될까? 제주도와 제2공항 찬성 도민들은 “지난 20여 년 간 논의만 반복하면서 표류하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이 역사적 첫 발을 대딛는 것으로 제주를 미래로 이끌 제2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사업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와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주민과 일체의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으로,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도민 삶의 질을 무시한 개발독재시대의 발상”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2공항’ 문제 간단치 않다. 해법은 없을까?  

▷ 김정호 기자(사회부 차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이 우선 떠올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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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사회부 차장) ⓒ제주의소리
다. 해군기지 사례로 인한 학습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정부나 제주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강행하는 모습이다. 후보지 결정에 지역주민 참여는 없었고, 후보지 결정에 매우 중대한 사업부지 주변 동굴조사 전무, 예비타당성 용역 부실 논란, 다른 후보지들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도민들의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 여론 등 통계상으로 보면 포화상태인 현 제주공항만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섣부른 제2공항 후보지 발표로 성산읍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아픔이 생겨나고 있다. 어떤 마을은 마을전체가 사업부지에 들어간다. 해군기지 갈등 교훈을 생각하면 우선 지역주민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정보제공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해법이 보인다.   

▷ 김봉현 기자: 사물의 모든 현상은 인과관계가 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에는 반드시 그만한 원인이 있다. 제2공항 문제가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데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 김(정호) 기자는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정부와 제주도정이 진정성 있게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에 나설 것과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우선 꼽았다. 제2공항을 찬성하는 도민들과 성산읍 주민들과의 ‘민민(民民) 갈등’ 우려는 없나? 

▷ 이동건 기자(사회부): 도민여론을 정확히 정리하면 찬성여론의 도민들은 제2공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자신들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공항건설로 사라지게 된 상황에선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그런 성산 주민들의 입장을 ‘님비’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토지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반대하는 거다’라는 시선들도 있다. 지나치다. 과연 ‘님비’일까?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상들이 살았고, 자신들이 평생 살아왔고, 자식들이 살고 있는 내 집과 내 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항부지로 들어갔다면 선뜻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보는 것에서부터 제2공항 갈등 해법은 찾아야 한다. 

▷ 김봉현 기자: 그렇다. 제주해군기지 갈등도 마찬가지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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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기자(편집부국장) ⓒ제주의소리
을 이념이나 색깔론, 님비 문제로 봐선 안된다. 무엇보다 ‘소통’이 기본이 돼야 한다. 소통 없인 어떤 해법도 없다. 그런 점에선 국토부의 제2공항 후보지 발표도 매우 허술했다. 후보지를 신산이라 했다가 온평이라 수정했다가, 다시 성산읍으로 재수정하는 등 발표 당일 온통 허겁지겁하는 모습이었다. 후보지 선정에 따른 갈등 요인이 매우 큰 이 같은 국가사업을 발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다. 또 한 가지, 제2공항 추진에는 근본적인 물음이 전제돼야 한다. 제주도처럼 손바닥만 한 섬에 공항이 세 개씩 필요한가 하는 물음이 필요하다. 현재의 제주국제공항, 민간공항이지만 대한항공이 비행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석비행장, 여기에다 다시 제2공항 추진까지. 과연 공항이 세 개씩이나 조성돼야 하는가의 문제다. 물론 오래전부터 도민사회에는 현 제주공항 확장 등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미래비전을 통해 제주관광이 더 이상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위주의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그런데도 현재의 공항들을 효율적으로 확장 사용하는 것이 아닌, 추가로 공항을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문제제기는 합리적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 김태연 기자(문화·콘텐츠부):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라는 지적은 자세히 들여다 봐야할 것 같다. 그동안 제주 관광정책이 어디를 지향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제주관광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택했다면 공항인프라 확충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당장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 공항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하고 여러 의문이 든다. ‘정책방향’에 따른 현실에 맞는 합리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에서 김해신공항, 대구 군(軍)·민간 공항 통합 이전, 제주 제2공항 등 3개의 공항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 공항 한 곳 별로 수조 원씩 투입돼야 하는 막대한 국비지원이 동시에 가능한가. 3개 공항 동시 추진은 정부 입장에선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과연 제주도가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야기 하면서 제2공항이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인지, 현행처럼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는 합리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제2공항'이 미래제주 대안이 맞는지 물을 용기가 필요하다.  
  
▷ 좌용철 기자(편집부국장 대우): 애초 원희룡 도정에서의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 논의는 ‘기존 공항 확충’과 ‘기존 공항 유지+제2공항 건설’ 등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여기에는 전제 사항이 있었다. ‘공항 인프라 확충’시에는 ‘24시간 이·착륙 가능한 공항’이다.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었는데, 성산읍을 후보지로 한 제2공항도 이런 전제조건은 발표와 동시에 깨져버렸다. 국토부가 후보지 선정 용역을 통해 성산읍을 발표했지만 ‘24시간 운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신산리 등 성산읍 주요 마을들이 소음문제가 당장 제기될 것이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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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기자(문화콘텐츠부) ⓒ제주의소리
한 상황이다. 현 원희룡 제주도정이 표방하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 분명히 맞지 않은 부분이다. 양적 관리라는 부분에도 상충되고, 앞서 제기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과도 맞지 않은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입지 문제를 인정하고 냉철하게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 제주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제2공항 입지를 성산읍으로 전제하고 주변 개발 이익과 이를 관리하는 프로세스까지 논의하는 상황에선 성산읍 지역주민들의 제2공항 반대 목소리를 님비로 치부해버린다. 옳지 않다. 언론도 2017년도 의제를 잡을 때 제2공항 논의를 어떻게 할지 내부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 김봉현 기자: 앞에서도 정부의 제2공항 후보지 발표가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은 제기한 바 있다. 국토부가 성산읍을 제2공항 후보지로 발표한 직후 원희룡 지사까지 공항 주변을 ‘에어시티’로 개발하겠다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일련의 이런 공약(?) 남발이 지역갈등을 진정시키기 보단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국토부 발표에서 제2공항 후보지를 ‘신산리’로 했다가, 다시 ‘온평리’로 수정했다가, 또다시 ‘성산읍’으로 재수정하는…. 왜 이렇게 진중하지도 못했고 우왕좌왕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촛불 탄핵 정국에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자성도 해보지만, 성급하고 섣불렀던 제2공항 발표 배경에도 ‘혹시 최순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제2공항 후보지로 성산읍이 발표된 2015년 11월까지 3년간(2013~2015년) 성산읍을 비롯한 인근 구좌읍과 표선면까지 3개 읍면지역의 토기거래 현황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려 약 1만8000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다. 과거 우근민 도정 당시 실시했던 ‘신공항 용역’에선 신산리를 공항후보지로 한 소위 ‘신산공항’이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됐었다. 당시는 현 제주국제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항(신공항)을 검토했기에 신산공항은 해안변에 2본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안이었다. 그 당시 신산공항 용역안에서 제시한 활주로 공역은 보광 휘닉스아일랜드, 현대 해비치호텔, 대한항공 정석비행장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소유의 사업체에 소음과 공역중첩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나 정부가 활주로 위치를 신산리에서 온평리로 이동시킨 이번 용역에선 이 3개 대기업 사업체들이 공역 영향권에서 모두 벗어났다. 이번 용역이 한국항공대 김 모 교수가 용역책임자였던 점도 문제다. 대한항공이 세운 한국항공대에 재직하는 교수가 용역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유의 정석비행장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우려가 기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서도 익히 경험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뒤바뀐 대한민국에 공분하고 있다. 자. 논의할 주제가 아직 많다. 제2공항에 대한 방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자. 다음은 제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로 넘어가자. 

# 쓰레기 배출제-대중교통개편, ‘말로만’ 시민협치 백전백패  

▷ 문준영 기자(행정·경제부): 독일의 환경수도로 일컬어지는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시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정책 참여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라이부르크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독일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제주시가 시범 실시 중인 쓰레기요일별 배출제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환경선진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 쓰레기배출량을 현격히 감소시키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약간의 불편이 뒤따르더라도 명분과 당위성이 있으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니 추진하는 것이 맞다. 다만 현재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요일별 배출제는 행정이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과 논리가 부족해보인다. 클린하우스 현장에선 ‘요일별 배출제가 어떻게 쓰레기 총량을 줄이냐’고 묻는 시민들이 매우 많다. 이에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은 ‘재활용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 한다. ‘그게 왜 재활용률이 높아지냐’ ‘쓰레기 총량 줄이는 게 맞나’는 등의 질문이 더 이어지면 대답은 애매해진다. 흐지부지 한다. 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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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행정경제부) ⓒ제주의소리
없는 것은 아닐까? 공무원들도 누군가에 이끌려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가까운 사람에게 설명해도 납득되지 않는 지점들이 분명이 있다.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시가 ‘듣는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주시 범시민 쓰레기줄이기 100인모임 내부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중에 요일별배출제에 대한 찬반이 뚜렷했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시범 도입이 결정이 내려졌다. 바로 원희룡 지사도 여기에 힘을 실었다. 협치 모델이라고 하는 범시민모임까지 구성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 정책이 독일 프라이부르크처럼 시민들에 의해 뒷받침되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더 매끄러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김봉현 기자: 원희룡 도정 임기 후반기의 2년 임기 행정시장에 지난 7월1일 임명된 고경실 제주시장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다. 취임사에서부터 시민생활불편에 가장 밀접한 쓰레기문제, 교통.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쓰레기요일별 배출제 실시도 그 일환으로 탄생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실시하기엔 2년 임기가 너무 짧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건 행정이 일방적으로 환경정책을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범시민 100인 모임)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정책을 탄생시켰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이승록 기자(정치부장): 저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쓰레기 총량이 줄어들까 하는 의문이 있다. 매일 버리던 것을 집에 모아놓고 버리는 순서를 요일별로 버릴 뿐이다. 그리고 정해진 요일마다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하는 번잡함이 있다. 그리고 요일별로 버리는 쓰레기가 달라 너무 복잡하다. 가연성-불가연성 이렇게라도 단순하게 나누면 좋겠다. 아니면 쓰레기 분류하는 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개를 만들어 시민들이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  

▷ 한형진 기자(문화·콘텐츠부): 신혼인 저는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다. 유리창이 깨진 건물은 자연스레 우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클린하우스가 깨끗하게 관리되면 함부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지저분하게 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면에선 지금의 클린하우스를 좀 더 세련되게 디자인하고 더욱 청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클린하우스가 도입된 후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다거나 나아졌다는 인상은 받아보지 못했다. 물론 주관적인 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쓰레기를 버리러 가보면 클린하우스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자주 생각난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깨지지 않은 유리창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 좌용철 기자: 쓰레기 총량을 줄여야한다는 것은 결국 재활용률을 늘려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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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용철 기자(편집부국장 대우) ⓒ제주의소리
뜻 아닌가? 그런데 행정이 그동안 시민들이 분리수거로 쓰레기를 배출해도 혼합수거 해갔다. 이처럼 행정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당장 배출제도를 요일별로 바꿨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 문준영 기자: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총론엔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각론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간단치 않은 것이 쓰레기 문제다.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시범실시에 들어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논란도 있고 반대여론도 있지만 일단 실시됐으니 적극 참여해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지난 2005년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가 실시, 약 10여 년간 실시해온 현재의 클린하우스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일 수 있다. 

▷ 이승록 기자: 교통·주차, 쓰레기, 하수 등 도시환경과 직결된 부분은 정확한 수요관리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정책은 불편은 있지만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 옳다. 특히 쓰레기줄이기 범시민 100인 모임이라는 협치 모델을 만든 것은 좋은 사례다. 그러나 그것이 협치를 시늉 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 시민모임이 쓰레기 정책을 내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 행정이 명분을 위해 시민모임을 도입만 하고 무력화 시키거나 무효화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모든 정책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의 성패는 설득 여부에 달렸다. 반발 집단과 그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해 내느냐에 달렸다. ‘설득의 기술’이랄까. 제주도가 대중교통체제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한다. 그러면 대중교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여론이 엄청나게 뜨거울 것이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시민 협치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 좌용철 기자: 잘 못하는 경우엔 페널티도 줘야겠지만, 반대로 잘하는 경우엔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표방하는 제주도에서는 환경포인트를 재화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요일별배출제를 잘 이행한 시민에 산소포인트 점수를 부여하는 식이다. 시민은 이 산소포인트 점수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살 수 있게 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이 있으면 더욱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 김태연 기자: 모든 것이 전체적인 도시정책과 연계돼야 한다. 제주시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서귀포시까지 실시되면 도 전역에서 추진되는 쓰레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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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정치부장) ⓒ제주의소리
일별 배출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일본을 벤치마킹했다. 쓰레기의 분류, 배출시간 제한 등은 모두 일본의 방식을 차용해왔다. 그러나 일본과 제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 좋은 제도라고 해서 급한 불 끄듯해선 안된다. 정책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관건이라는 점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많다. 그리고 내 집 앞에는 안된다는 민원들이 많다보니 대개의 경우 사유지 공터에 들어선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곳도 많은데, 최근 수년간 제주 부동산이 들썩이나보니 이런 사유지 공영주차장들에도 속속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클린하우스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단기간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진단해야 한다. 행정에서 ‘100만 제주인구’를 부르짖는 것이 단지 5년, 10년 전이 아니지 않은가. 훨씬 이전부터 ‘100만 인구’를 외쳤으면 그것에 걸맞은 장기형 도시정책이 나왔어도 이미 나왔어야 하지 않나. 이런 장기적 도시정책 부재가 지금의 쓰레기, 교통·주차, 오폐수 문제 등을 초래했다. 

▷ 김정호 기자: 그렇다. 이런 것들은 모두 환경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100만 인구를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하수와 쓰레기 등 환경 인프라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정책적인 준비는 뒷짐 지고 있다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니 그 책임과 불편을 도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그리고 정책과 인프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 같은 것이다. 같이 가야 한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제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상품포장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원인을 없애야 한다. 분리수거만 한다고 쓰레기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인 시민들에게만 불편만 떠넘기는 것 아닌가 한다. 쓰레기 총량 50% 줄이기가 헛된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김태연 기자: 대중교통의 일대 혁신이 없으면 교통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타지역 지인들이 제주에 관광 와서 교통수단을 물어보면 일단 렌터카를 권한다. 복잡한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관광지 접근이 쉽지 않다. 시간, 비용, 편의성 측면에서 렌터카는 대중교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대중교통시스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대중교통체계의 일대 혁신 없인 교통문제 해결이 공염불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 좌용철 기자: 그런 점에서 전기자전거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평지 아닌 곳이 많은 제주에서 일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다. 전기자전거는 일정한 운동량을 가해 페달을 밟는 재미도 있고, 동산 지형에도 이동이 어렵지 않아 좋다. 정부와 제주도가 전기차 보급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발상을 바꿔 전기자전거에도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면 전기자전거의 보급 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을까? 중국도 전기오토바이 보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 김정호 기자: 인프라를 늘리거나 원인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보조금을 줘서라도, 주차요금을 크게 올리는 방안도 있고,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에서 원인제공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 한형진 기자: 전기차 정책은 규제보단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정책 초점이 필요하다. 인식 변화에 인센티브가 긍정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기차를 타는 것이 마치 죄인처럼 느끼게 해선 안 된다. 전기차를 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한다. 
▲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한해의 끝자락에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기자들이 올 한해 취재현장에서 보고 느낀 소회와 취재 너머의 뒷이야기를 나누는 '기자방담(放談)'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 예래휴양·드림타워 ‘설거지’만 한 원 지사, ‘오라단지’ 어떻게 요리하나?   

▷ 이승록 기자: 대규모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해보자. 예래휴양단지, 신화역사공원, 오라관광단지까지 도민사회에 많은 논란을 초래한 사업들이다. 일각에선 원희룡 도정의 개발억제 정책의 진정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다른 일각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에 대해 원 도정을 비판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수많은 골프장과 예래휴양단지,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대부분 전임 도정에서 모두 인허가가 난 사업들이고 원 지사는 그걸 ‘설거지’ 하는 상황이란 항변이다. 오름이나 곶자왈을 보전하고 도시개발은 밀도 있게 하자는 것이 원 지사의 입장이다. 실제로 오름이나 곶자왈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생태·경관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검증은 필요하다. 오라관광단지를 보자. 6조 2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개발 계획이 제시된 곳이다. 금액으로만 치면 신화역사공원의 3배로 단위개발사업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직접 칼을 쥔 원지사의 환경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됐다. ‘설거지’가 아닌 진짜 ‘쉐프’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 김봉현 기자: 인허가도 나지 않은 개발사업을 대통령에게 우수사례로 보고한 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사업 얘기다. 원 지사는 지난 8월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창조관광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신화역사공원 투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현재 투자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 시에도 적용함으로써 좋은 사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직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할 사업명을 너무 구체적으로 거명했고, 아무리 예시로 소개했다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생리에선 도지사사 대통령에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하기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오라관광단지와 원 지사가 유착 관계에 있다거나 특혜 논란이 제기된 불씨가 됐다.  

▷ 이승록 기자: 원 지사나 제주도로부터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은 꾸준히 보였다.

▷ 좌용철 기자: 원 지사는 그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침이 (인허가 방침이) 미리 정해
▲ 한형진 기자(문화콘텐츠부) ⓒ제주의소리
져 있거나 결론이 난 것은 전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었고, 신화역사공원의 일자리 창출 사례 등 긍정적인 부분을 오라단지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개운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 김봉현 기자: 약 6조2800억 원의 오라관광단지 개발 계획의 투자규모다. 역대 대한민국 단위 개발사업 중 단연 최고다. 잠실 롯데도 5조원대 였다. 국내 내로라 하는 대기업이 서울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추진한 개발사업보다 규모가 더 큰 오락관광단지 개발사업을 JCC라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본의 실체가 어디냐, 어떤 돈이 오가는 것이냐, 블랙머니는 아니냐 등 도민사회가 궁금함은 물론이고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기업 입장에선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의 자본을, 기업 간 비밀유지 원칙도 있는데 어떻게 낱낱이 공개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편다. 그러나 큰 틀에선 자본의 성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중론이다. 자, 기자방담을 진행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 더 다뤘으면 싶은 주제들이 있나? 최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결정된 제주해녀문화도 빼놓을 수 없다. 역사에 기록될 이번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자. 

▷ 한형진 기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드디어 등재됐다. 제주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은 등재 후에도 재등재 심사 절차가 있는데, 이번 인류무형문화유산은 한번 지정되면 다시 재등재 심사가 없다. 그래서 이번 제주해녀문화의 선정 가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제주도로선 큰 소득이다. 이제는 제주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으로 힘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해녀 문화가 단절되지 않으려면 고령화된 해녀들의 전승 방안이 절실하다. 제주 해녀의 숫자는 1970년대 1만4,000명이 넘었지만 해마다 줄어 지난해 약 4370여명으로 1/3에도 못 미친다. 연령도 대부분 70세 이상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해 명맥이 끊길 위기다. 이 때문에 이번 유네스코 등재가 제주해녀문화 보전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 계기가 돼야 한다.

▷ 이동건 기자:
▲ 이동건 기자(사회부) ⓒ제주의소리
제주해녀는 강인하다. 제주바당의 딸이자 어멍(어머니의 제주어)이다. 과거부터 중국, 러시아, 일본 등지로 나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출가어업으로 지역 경제의 주축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주항일운동의 주역이기도 했다. 그래서 제주해녀는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다. 거친 바다 속으로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소라·미역 등을 채취하는 제주 해녀의 전통적 어업 방식 ‘물질’, 해녀들이 쉬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소인 ‘불턱’, 신을 모시는 당인 ‘해신당’ 등은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지녔다. 척박한 시대, 공동체 정신으로 삶을 개척해온 제주의 문화를 넘어 세계의 아이콘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한 것이다.  

▷ 한형진 기자: 역설적이지만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자체가 제주해녀문화의 전승 위기를 반증하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 2009년부터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등재 준비를 해온 해녀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이룬 만큼 이번 선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주해녀문화의 영구적 전승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 이동건 기자: 오늘 많은 주제를 다뤘다. 그러나 교육 관련 이야기가 거의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 올해는 크게 교육분야 이슈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제주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법정전출금 상향을 결정한 건 매우 축하할 일이다. 이밖에도 교육의원 존폐 문제 등도 관심사다. 의제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제주의소리>도 내년 특별법 개정과 선거구획정 등과 관련해 도민들의 삶에 어떤 결정이 이로운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의제를 다뤄야 하겠다.   

▷ 좌용철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정가의 초미 관심사인 ‘도의원 선거구’의 분구와 합병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결정한 사항을 기준에 맞출 때 인구유입 등으로 도내 일부 선거구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고양이 목에 방울’로 비유되는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존폐 문제도 다뤄질 거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의제다. 

▷ 김봉현 기자: 2016년이 저문다. ‘4.13 총선’ 정국으로 시작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 촛불정국으로 저물고 있다.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민완기자들은 내년에도 서로를 부둥켜안는 ‘동지애’로 현장에서 땀 흘리고 뛸 것이다. 시대의 소리, 진실의 소리를 향해 귀를 열 것이다. 도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제주사회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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