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협의회

29일로 예정된 제주행정개혁추진원회의 ''제주형 지방자치모형'개발를 위한 공청회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 '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제주협의회'가 27일 긴급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잘못된 속내가 드러난 결과"라고 비난했다.

제주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종 보고서 제출 불과 일주일여만에 그것도 바로 24일 공고를 통해 29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제주도와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발생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음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제주협의회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의 비중과 방대함으로 인해 그 어느 사안보다 도민 총의의 결집을 요하는 사안으로 이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 폭넓은 공론화와 제주도 각계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합의를 일뤄내야 하는 중대한 대사"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제주도가 당장 5일전 공고를 통해 공청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개편에만 집착해 일사천리로 모든 걸 진행시키려는 제주도의 잘못된 속내가 드러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제주도는 행정구조개편과 관련, 이미 '12월 주민투표론'을 공공연히 내비치며 도민우려를 증폭시켜 왔다"면서 "그러나 행정구조개편과 같은 중요한 현안을 충분한 도민공론화 없이 추진한다며 차후 더 큰 논란과 갈등, 이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제주협의회는 또 "특히 중간보고서에 이어 최종보고서의 내용 마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란을 예고하는 시점에서, 이를 의식이라도 하듯 서둘러 공청회를 진행시키려 하는 것은 행정개혁 추진에 따른 모른 절차를 요식화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지적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공청회 토론자구성을 통해서도 금방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공청회는 행정개혁이란 미명하에 일방적 구조개편을 추진하려는 의도된 절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벌어지는 모든 논란의 책임은 철저히 제주도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협의회에는 제주주민자치연대, 반부패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8개 시민단체와 제주대 한삼인, 고호성 교수 등 15명의 학계·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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