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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어느덧 70주년, 재출범하는 4.3특위의 과제

손유원 도의원 news@jejusori.net 2017년 01월 03일 화요일 08:0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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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제주4.3 68주년 국가추념일. 한 유족이 4.3광풍에 희생된 가족들 이름이 새겨진 비석에 술을 따르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의정칼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손유원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1220일, 제4대 때인 19933월부터 제9대가 끝나는 20106월까지 운영했던 4.3특별위원회(4.3특위)7년 만에 재출범시켰다. 20184.3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다, 4.3특위가 4.3해결의 초석을 다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1993년은 31년간의 군사정권 체제가 종식되고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해이지만 4.3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감내해야할 각오가 돼있어야 가능한 시절이었다. 이런 시기에 4.3특위가 구성되어 4.3피해신고실 운영 및 피해조사, 4.3역사 규명 노력, 위령사업 및 명예회복 노력, 국회4.3특위 구성 청원, 4.3피해조사 1차보고서 발간(희생자 14125), 4.3피해조사 2차보고서 발간(희생자 14500) 4.3해결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데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7년 만에 부활된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후배의원으로서 선배의원들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혜안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이 새롭게 느껴진다.

신관홍 의장은 지난해 1220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에서 이번에 부활하는 4.3특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의회가 추진해 왔던 활동을 정리하고, 4.3의 완전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구성안의 업무범위에도 이를 반영해 그동안 의회 활동에 따른 백서 발간,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건의,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4.3기념일을 지방공휴일 지정, 그 외 4.3관련 주요현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4.3희생자 재심사 요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 4.3왜곡·축소, 2017년도 정부예산에 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검사비 미반영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듯 아직도 4.3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4.3특위가 추진하려는 사업들 중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은 없다. 특히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건의, 4.3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과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보인다.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뚫어야 할 벽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정치권의 동조, 중앙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윤경 4.3유족회장이 4.3전국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본다.

다행히 기대가 되는 것은 최근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 및 피해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배·보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패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어렵게 여겨졌던 4.3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는 사실, 제주의 4.3과 성격이 아주 유사한 대만의 2.28사건(발생연도 1947.2.28, 정부군에 의한 양민학살, 희생자 15000~25000, 공산주의자로 매도, 1980년 진상조사 시작 등)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사례 등을 토대로 노력하면 가능성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희망이다. 바로 이 가능성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재출범한 4.3특위의 과제이고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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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원 4.3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내년이면 어느덧 4.3 70주년을 맞게 된다. 4.3은 이제 완전해결이 되어 그 비극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그것도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이어서 시급하다. 그 해법은 억울한 희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고에서 찾아야 한다. 좌우 이념논리, 사건의 원인, 불량위폐 등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꺼낼 수도 없는 것임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인권의 소중함,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4.3 완전해결의 길이요, 국민대통합의 방법이다. 4.3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일부 보수단체들의 이러한 인식전환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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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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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폭도대장 2017-01-03 08:45:28    
나 산폭도 대장 김달삼은 4. 3 산폭도들과 살인 약탈 학교를 방화만 하다가 세 불리하여 이북으로 도망 탈출하여 지금은 평양의 애국열사묘역에 대접 받고 있는데 남아 있던 이덕구 산폭도대장은 어디 묻혔는지 그외 일부 산폭도들은 4. 3 희생자 묘역에도 있다는데 고마울 따름이네 이젠 희생자라고 대접 받는데 다시 제주로 가 볼까나
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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