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부공남·고태순 의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윤춘광(동홍동), 부공남(교육의원), 고태순(비례대표) 의원은 제주지역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2016년 12월27일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제주지역 중학생 학업중단 학생은 125명으로 전체 학생의 0.57%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윤춘광 의원은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중·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학업중단과 관련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데 중학생의 경우 중장기 대안교육에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또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연구가 이뤄져야 함에도 단순한 설문조사 정도의 수준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제주에는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없어 정규 교육과정에서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진학해 검정고시를 보거나, 타 시·도 대안학교로 진학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춘광 의원은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응 학생이 발생하면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해 최대한 학생들을 제도권 내에서 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매년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부적응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단연구, 학생상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윤춘광 의원은 “제도 마련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내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은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학업중단 및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