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시대착오적” 국민의례 개정안 철회 촉구

정의당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제주도 주관 행사에서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행사참석자의 묵념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4.3이나 5.18처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21세기 대한민국은 국민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는 철 지난 국가주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현이 필요할 때”라며 “황교안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짧은 기간이나마 민생을 살피는 것이지 때 아닌 국가주의 강요가 아니”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례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돼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라고 하면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을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 4.3 희생자는 물론 5.18,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