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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 “4.3희생자 묵념 금지? 불순한 의도”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7년 01월 05일 목요일 14:46   0면

정의당 제주도당, “시대착오적국민의례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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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례 공식 묵념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만 한정, 4.3희생자에 대한 묵념 자체를 봉쇄하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제주도 주관 행사에서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행사참석자의 묵념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4.3이나 5.18처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21세기 대한민국은 국민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는 철 지난 국가주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현이 필요할 때라며 황교안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짧은 기간이나마 민생을 살피는 것이지 때 아닌 국가주의 강요가 아니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례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돼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라고 하면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을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 4.3 희생자는 물론 5.18,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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