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정책 시민 간담회...고경실 시장, 시민 의견 반영 약속

제주시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와 배출시간 조정에 대한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여만인 9일 오후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정책 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던 협치 모임 ‘제주시 범시민 쓰레기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 소속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일별 배출제와 배출시간 조정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고신관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은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항상 쓰레기 얘기가 나오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걸 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시범운영기간인 6월말까지 진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수정하는 것으로 해야지, 중간에서 바꾸면 곤란하다”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 여성 참석자는 “어떤 행정을 하든 돌아오는 불만들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시장이라는 선장을 중심으로 출항했는데, 여기저기 사공들의 말을 듣다보면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동에서 왔다고 밝힌 한 남성은 “일단 쓰레기를 줄여야한다는 붐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은정 제주여민회 이사는 “클린하우스가 깨끗해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줄어드는 데 대한 의구심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며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 도움이 되는지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득논리의 부재를 지적했다.

한 여성 참석자는 “하루에 한 가지 품목만 배출하도록 한 점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 주부나 자영업자들을 골고루 연결해서 고민했다면 불만이 덜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도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현실화 △요일별 배출  품목 격일화 △클린하우스 광역화 △배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1회용품 제한 정책 도입 △혼합수거 원천 차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고경실 시장은 항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정책이 일본 것만 베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독일도 벤치마킹했고 국내 22개 지자체가 이미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 중”이라며 “단기간에 모든 성과를 보일 순 없다. 시민들의 협업을 통해 연결돼야만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쓰레기가 쌓여있다고 하는 집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만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시가 당장 훌륭한 평가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며 “조금 늦어도 틀이 잡히면 시민사회나 언론도 모두 괜찮다는 평가를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시민사회 등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을 하겠다. 고집 부려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이달 말까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종합해서 서귀포시, 제주도와 의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쓰레기 정책 홍보나 세밀한 정책 시행에 대한 아쉬움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제주시 범시민 쓰레기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은 작년 8월 22일 출범 이후 두 달 간 토론회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2건의 정책과제와 5건의 행정제안 의제를 내놓은 바 있지만, 여기에 요일별 배출제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편, 현재 쓰레기 정책 전환에 반대하는 이들은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이라는 모임을 꾸리고 요일별 배출제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3일 제주시청 인근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한 데 배출해 ‘쓰레기 산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시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