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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과 불안 권하는 제2공항

제주의소리 news@jejusori.net 2017년 01월 10일 화요일 10:07   0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업후보지인 성산읍 주민들과 제주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제2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과 이들 단체들은 제2공항 건설이 후보지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고,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제주의 미래 지향점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의 릴레이 기고를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제주 제2공항 논란-릴레이기고] (6)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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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지난해 말,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진은 B/C(비용편익)분석 결과를 1.23으로 예비 타당성 ‘적격’ 판정을 내렸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크기 때문에 제2공항을 지어도 좋다는 결론인 셈이다. 제주도당국도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과연 그 편익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일까?

제2공항 B/C 분석에서 ‘편익’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항공사의 이익을 전제로 놓는다. 반면 공항 건설과 관련한 ‘비용’은 항공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전제로 한다. 공항으로 인한 수익은 항공사 등 대기업을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은 공적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더욱이 ‘비용’에는 제2공항 건설과정과 건설 후에 생길 생태․환경․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변수로 넣지 않았다. 오직 건설비 등 가시적인 ‘비용’만 인용될 뿐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언급은 배제돼 있다.

제2공항으로 인한 ‘편익’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항공 수요의 증가로 인한 항공사에 대한 이익, 제2공항 건설과정과 완공 이후 토건세력과 부동산 세력들의 이익, 그리고 대형면세점과 메이저 관광회사들에게 이익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제주도의 소규모 여행사와 숙박업․요식업계를 잠식 해가고 있는 중국자본도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반면 도민들은 관광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돼 있음에도 마치 관광산업이 제주도 전체의 이익인양 포장되고 있다. 입도객의 증가가 반드시 제주도민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돼 있지 않으며 오히려 도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정체현상, 쓰레기 증가로 인한 행정당국과 도민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비용’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객 및 정주 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문제, 물가 상승, 에너지고갈, 쓰레기 문제, 건설붐으로 인한 골재 수급난과 2차 환경파괴 문제 그리고 관광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한 고용과 노동의 질적 저하문제, 대규모 숙박, 위락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해안, 중산간의 생태계파괴 문제 등은 제2공항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속도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관광산업의 극대화는 특히 여성들을 현저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등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 것이다. 제2공항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세계적 현상을 보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양산이 극대화 돼 고용 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킨다. 이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불안과 불신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 2공항은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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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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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리땅주인 2017-01-11 11:42:14    
제주 2공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제주2 공항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항이다,, 불신과 불안을 권하는 것은 되레어 말을 안해도 본인들이 더 잘알것이다,, 온평리 주민들은 불신과 불안을 권하는 ,,,,, 정말 싫어한다,,
1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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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1-10 18:26:59    
적절한 지적이다.
급격한 대규모 개발이 제주도민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영어교육도시든, 제2공항이든, 대규모리조트든, 주민을 주인의 위치와 역할에서 밀어내는 개발에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주민의 반발을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먼저 주민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전교조가 영어교육도시에 반대했던 것은 치명적 과오였다. 개방하기 전에 보다 나은 교육을 시도해야 하고, 그것이 좋은 것일 경우 흡수하려는 개방적 자세가 필요했던 것이다. 개발보다 공항보다, 교육과 자체 역량 강화가 먼저다.
1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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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1-10 18:32:12    
관광사업이 외지자본의 먹이가 되고 있고, 도민에게는 쓰레기와 비싼 땅값만 남았다.
"얼마든지 오라"고 소리쳤던 원희룡 지사의 현실인식은 빗나갔다. 첫 단추부터.
제주는 문을 좀 더 닫고, 천천히 개방/개발해야 한다. 도민이 주인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개발의 양적 확대만을 노린다면 나쁜 지도자다.
1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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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1-10 18:35:16    
제2공항의 입지 선정과 추진과정도 틀렸다.
토착 주민을 박살내는 제2공항 입지선정은 해방 후 최대의 반민주적 행정이다.
주민 보호, 주민 생존이 자연보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1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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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ㅍㅅㅁ 2017-01-10 13:06:05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일대
서귀포신공항 생기면 서귀포시지역경제 파급효과
1.대규모 공항건설 공사로 지역 일자리 창출
2.산북에 비해 낙후된 서귀포시및 동부지역교통인프라확충기회(서귀포시내~서귀포시신공항30분권역)
3.서귀포시 동부지역 공항관련 종사자 1만여명 인구 유입
4.인구유입으로 서귀포시 동부 경제적 파급효과
5.신공항지역 생산유발및 부가가치 유발 서귀포시및 동부지역 지역경제활성화
6.신공항 완공후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및
기타 파생적 청년창업및 일자리 대규모 창출
우리 17만 서귀포시민 신공항 적극 찬성
햄써여.
3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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