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제주도 등 4개 자치단체 MOU...대규모 프로젝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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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자원부와 제주도 등 4개 자치단체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도는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자원부와 광주, 전남, 전북 간 에너지 신산업 공동협약을 체결,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주형환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대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 정부와 자치단체간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위해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가칭 '에너지신산업 진흥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키로 했다.

기존에는 태양광, ESS, EV 충전기 등을 도시공원에 설치하지 못했지만 조례를 신설해 설치 허용을 추진하게 됐다. 

그간 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구축, 후 신고토록 변경 추진된다.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규 도입된 주민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 REC 가중치 상향 지원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실제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농촌태양광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전력판매 우대, REC 가중치 상향 부여, 신재생융자 우선 지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올해 상반기에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투자금액만 2조5971억원이다.

우선 시범지구로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100MW)은 올해 착공해 2020년 완공예정이다. 한림해상풍력은 5200억원이 투자된다.

4273억원이 투자돼 100MW 규모(4MW*25기)로 건설되는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월정·행원(125MW, 5650억원), 한동·평대(105MW, 4746억원), 표선(135MW, 6102억원) 해상풍력은 지구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준비 절차를 연내 가속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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