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근시안적 발상…인구 증가하면 비례만 계속 축소할 것이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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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당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초반부터 암초를 만났다. 당장 정의당이 대안 중 하나로 제기된 지역구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줄이자는 방안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전날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특별법 개정 권고안 중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다른 시·도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받지만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의원정수를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있다. 타 시도와 동일하게 100분의 10으로 적용해 줄어든 의석수만큼 지역구에 배분한다는 발상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현행 7명인 비례대표는 4명으로 축소된다. 군소정당에게는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비례대표 제도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수 확대를 이유로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게 된다면 최근 제주도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축소 주장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급기야 다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의원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고 할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근시안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주민의 요구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를 시대에 맞게 선거제도에 반영한 것이 비례대표제이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의원 정수를 확대해도 될까 말까인데 거꾸로 축소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이기에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2차 회의를 열고 1~2월 설문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조사, 주민공청회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한 뒤 5월에 국회에 제출해 의원입법으로 개정한다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및 조정과 관련해 통상적인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통한 재획정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하게 될 경우 14개 선거구 대다수를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해 혼란이 우려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근시안적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월8일까지 의원정수 조정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는데, 여론조사에는 의원정수 증가 및 교육의원 존폐, 비례대표 의원 정원 축소 여부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해 12월12일까지 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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