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017년 첫 정책협의회...쓰레기-하수-대중교통 주문 잇따라

하수처리가 안된 오물을 바다로 내려보내는 사고가 제주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 부분을 떼어내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6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 1분기 '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원희룡 지사, 전성태 행정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김정학 기조실장 등 실국장들이 참석했고, 의회에서는 신관홍 의장, 김황국-윤춘광 부의장,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고충홍 행자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로 △쓰레기 및 상하수도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및 주거복지 △대중교통체제개편 및 주차정책 △제주난개발 방지 및 투자정책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쓰레기와 하수처리대책, 대중교통체제개편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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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16일 의원회관에서 2017년 1분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포문을 연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은 쓰레기 요일 배출제와 대중교통체제개편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1184톤이고, 1인당 발생량은 1.57kg으로 전국평균 0.95kg에 비해 30% 이상 많다"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찬성하지만 문제는 도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고, 공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정착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체제개편 정책을 찬성한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복합환승센터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계획을 보면 2020년으로 너무 늦어진다"며 "도심 진입 차량 억제를 위해 제주시 동서부지역에 환승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며 "1월 중에 요일별 배출제 취지와 방향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은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제주국제공항에 들어서게 되고, 올해 상반기에 사업예정자를 공모할 계획"이라며 "동광과 대천동 일반환승센터는 기본설계에 곧 들어가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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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16일 의원회관에서 2017년 1분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 단장은 "제주시 도심지역 차량 진입을 줄이기 위해 평화로와 중산간도로 교차로 인근과 제주시 영락교회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겸 환승정류장을 만들기 위해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만 환승센터 규모가 커서 토지매입비용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제주도가 올해 수도권 기업유치를 통해 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제주도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총정원이 1761명이지만 현원은 1379명으로 결원이 382명에 달한다"며 "제주도가 출자하는 기관부터 정원을 채우면 청년일자리를 공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태석 운영위원장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관광객을 축소하기 때문에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권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균 교육위원장과 김황국 부의장은 대중교통체제개편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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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16일 의원회관에서 2017년 1분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신관홍 의장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하수 부문은 별도 공단이나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장은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고, 처리장에 근무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며 "하수처리장은 공직자들에게 혐오부서로 1년만 되면 나오려고 온갖 로비를 하는 있다. 제주하수처리장의 경우 건축된 지 아주 오래돼 계속적으로 수리하고, 보강해야 하는데 지사께서 하수 부문을 분리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은 "올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에 대해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민간위탁 부문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적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시설도 제주하수처리장의 경우 지하에서 첨단생태처리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다. 물론 재원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올해 6월 전까지 장마와 관광성수기에 대비한 하수처리계획을 우선 세울 것"이라며 "그 이후 중장기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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