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조차 일·가정양립 제도화는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주체가 돼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오윤정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지속가능 성장과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제주지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일·가정 양립 제도화 현황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통해 제주도 산하기관의 일·가정 양립 제도화 현황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오윤정 연구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의 반영 여부와 우수 도입사례를 토대로 제도화 현황평가지표를 개발, 이를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관련 규정에 적용해 분석했다.

산전·산후 보호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출산지원·가족돌봄 등의 제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10점 만점에 5점을 넘지 못했다. 여직원 비율이 100%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조차 겨우 5점(5.52점)을 간신히 넘겼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는 7.59점으로 최고평가를 받았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4.89점, 서귀포의료원과 제주테크노파크는 4.83점, 제주의료원은 4.48점으로 4점대에 머물렀다.

제주컨벤션센터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은 3.79점, 제주문화예술재단은 3.45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사 기관 중에서는 제주4.3평화재단이 3.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 연구원은 “4.3평화재단과 문화예술재단은 상대적으로 여직원 비율이 높았지만 여직원수와 일·가정 양립제도의 제도화 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산전·산후보호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비해 육아휴직 및 출산지원 제도의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원은 또 강력한 유인체계를 위해 경영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할 것과 함께 기관 설립 초기부터 제도화 유도를 위해 정관·규정 제정시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자치단체 관련 부서의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으로 출자출연기관장 공모 및 선출시 조직 내 일·가정 양립문화 구축계획을 제시하는 방안과 양성평등 교육이수 등의 항목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오 연구원은 “여성의 지위가 수십년 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은 맞지만 문제는 경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얼마나 전력투구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보완과 함께 가정 및 사회 전반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은 홍경희 의원이 제34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발굴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것이다. 앞으로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조직) 재설계와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워킹그룹은 △홍경희 제주도의회 의원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여진 제주여상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 연구원 △오순금 전 서귀포시 주민생활국장 △김준표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오윤정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이수향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정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