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조감도.jpg
▲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테디벨리리조트와 같은 사업자, 정화조 오폐수 위반 적발”…도, 정보 비공개 유감

제주 최대 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을 예정하면서 환경파괴 우려 등 각종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 개발시행 주체인 JCC㈜의 오폐수 관리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주체인 JCC㈜의 대표자와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테디벨리리조트 사업주체인 차이나테디㈜의 대표자는 동일인인 귀화한 재중동포 출신의 박모씨로,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이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 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선 지적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주체인 JCC㈜의 대표자와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테디벨리리조트 사업주체인 차이나테디㈜의 대표자가 동일인이기에 사실상 두 법인을 같은 개발사업자로 평가한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이에 우리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제기의 검증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인 셈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테디벨리리조트)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 곶자왈 지역”이라며 “따라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의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비공개를 결정한 제주도 당국에 대해서도 화살을 겨눴다.  

이와 관련, “이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행위를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요구 하나만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고 꼬집고, “또한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의 고삐를 더 잡아 당겼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항에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분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JCC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인허가 과정의 특혜 논란과 환경파괴 우려, 자본의 실체에 이르기까지 각종 논란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 당국의 정책토론회가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이번 오폐수 관리 미흡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이 이목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