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각계각층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규탄했다. 

도내 시민사회·정당·노동계·언론·종교계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법원이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상식 밖의 결론으로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과 부역자들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촛불민심만이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광장에서 하나돼 재벌의 책임과 해체를 요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재벌은 국민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할 것”이라며 “오는 21일 토요일 제주시청에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야 한다. 사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의 길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논평을 내고 “재벌을 살리겠다는 사법부도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사법부가 자본권력에 무릎을 꿇었다. 1000만 촛불로 정치권력은 탄핵소추됐지만, 재벌권력은 짱짱하다”며 “재벌은 세습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좌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껍데기는 민주공화국이지만, 알맹이는 재벌독재국가다. 재벌체제 해체와 재벌총수 구속은 촛불혁명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고, 구호가 돼야 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촛불의 분노가 재벌의 공범인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재벌체제를 수술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전진할 수 없다. 범죄자 재벌총수 구속이 그 출발”이라며 “자본권력 앞에 무너진 사법부가 내다버린 정의는 촛불이 광장에서 살려낼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