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 환경보전기여금 로드맵 마련 권고...입도세 성격 내부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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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당국에 권고했다.

하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은 부담금관리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은 물론 기획재정부까지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등 현실화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워킹그룹(위원장 강만생)은 지난 18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관련 회의를 열어 기여금 도입을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행정권고 사항은 우선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특정지역의 입장료(관람료) 도입 및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추가 검토사항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타당성조사 및 비용의 적정성 등도 포함됐다. 

또한 입장료 및 환경보전기여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 관광객 및 주민들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공영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 및 입장료의 단계적 현실화, 마지막으로 입장료 수입관련 특별회계, 기금신설 또는 기금 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워킹그룹 마지막 회의에서 권고한 환경보전기여금은 워킹그룹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다.

우선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하지만 명목상 입도세 형식으로서 헌법에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현실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받기 위해 기재부의 동의를 얻고, 부담금관리법의 기금목록을 개정하고, 제주특별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워킹그룹 한 위원은 "현실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어렵다"며 "헌법소원은 물론 부담금관리법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 기재부 동의 등 하나하나가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이 언제 도입될 지 모르고, 실현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개선 로드맵을 권고하게 됐다"며 "당장 실현성 있는 입장료 현실화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워킹그룹은 그동안 워크숍 및 토론회 2회, 소위원회 4회, 전체회의 6회 등을 통해 세계유산지역 탐방예약제, 입장료 현실화, 직업형 해설사 도입을 당국에 권고했다. 

제주도는 워킹그룹 권고에 따라 탐방 총량 수용력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탐방예약제와 입장료 현실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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