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선언 후 제주서 첫 공식일정…“1천만 촛불민심은 개혁정부로의 정권교체”

대선출마 선언 후 첫 공식일정을 제주에서 시작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에서 민생의 남풍(南風)이 불어야 대한민국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인 강정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구상권 철회’를,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가야한다는 정치개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선출마 선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1천만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기득권 타파다. 아무리 개혁을 말해도 기득권에 맞서 싸우지 않았던 정치인은 개혁을 실천할 수 없다”며 자신이 개혁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앞서 심 대표는 19일 오후 7시30분 제주벤처마루에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가졌다.

▲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선출마 선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제주의소리

이날 회견에서 심 대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노동문제를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재벌3세 세습 근절,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개벌개혁 관련 공약들을 제시했다.

또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과감한 국방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대선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선거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설은 누군가에는 너무나 가혹한 명절이 될 것”이라며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폐를 과감히 들어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관용 원칙, 검찰 내 악성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전담팀 구성,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확대, 노·경합동수사처 신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각종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 제시에도 거침이 없었다.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 정부부처가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 해군기지를 몇 년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짓밟는 것은 가짜 안보다. 정권교체를 통해 강정주민들에 대한 무도한 구상권 청구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영남권 신공항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자칫했다가는 제2의 영남권 신공항 사태, 제2의 강정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뒤 “원점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각종 난개발에 대해서는 “유입인구 급증, 관광객 증가로 당장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등 제주도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제주도당국에 환경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4.3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과거 민주정부 시절에 과거사위원회가 많은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다. 아직도 4.3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실과 책임자 규명에 갈 길이 멀다고 본다”며 “제주도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전제된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4.3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입법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 거론되고 있는 ‘비례의원 축소’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구 정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의원 정수를 줄이다보면 제주는 다중에 비례의원이 아예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 비례의원을 늘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려는 정치개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무늬만 특별자치’란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 개헌의 원칙 중 하나로 ‘지방분권·자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개헌이 되도록 입법정책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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