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가파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중인 제주LNG발전소(제주LNG복합화력발전소)가 ‘짝퉁 LNG발전소’로 지어지고 있다는 등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도내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공익감사 청구 취지는 ‘제주LNG발전소 건설과 도시가스 보급 지연 우려에 따른 제주도민 에너지 편익이 침해된다’는 것으로,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은 지난해 6월 22일 제주시 삼양동 소재 제주화력발전소 내 사업부지(3만5871㎡)에 240MW 규모의 제주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착공에 들어갔다. 총건설비는 2609억원이 투입된다. 

<제주의소리>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23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청구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기관이다. 

감사 청구 세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LNG발전소 준공 시점에 전력생산을 위해 이뤄져야 할 발전연료 LNG 공급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제주도민 에너지 편익이 침해당했다는 것. 

둘째, 제주LNG발전소 건설 계획 확정 과정에서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등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감사 청구했다. 

끝으로, 제주LNG발전소 건설 계획 확정 과정에서의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부발전,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부당한 정책 결정이 대상이다. 

제주LNG복합화력은 제주지역 전력공급 위기가 예상되는 2018년 이후 도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한 사업이다. 정부와 제주자치도, 중부발전 등은 발전소가 준공되면 제주지역 전력 공급의 약 20%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유입인구의 급증 등 최근 제주지역의 가파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LNG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연료용 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LNG발전소의 준공 예정 시기는 2018년 6월이고, 발전연료로 LNG를 공급하기 위해선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가 건설 시행 중인 제주 애월항 LNG인수기지가 같은 시기에 준공돼야 하지만, 애월항 LNG인수기지 준공 예상시점은 2019년 12월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에너지 편익이 심각히 침해당하게 됐고, 한국중부발전 역시 막대하고 방만한 예산투자로 ‘공기업 예산낭비’ 사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LNG발전소의 연료수급 안정을 위해 주연료인 LNG 외에 ‘비상시’에 보조연료로 경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지만, 사실은 비상시가 아니라 LNG발전소와 LNG인수기지 준공시점이 불일치하는 1년 6개월 가량은 평상시에 경유를 발전연료로 고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짝퉁 LNG발전소’라는 지적도 높다. 

또한 LNG발전소 주변 지역인 삼양동, 화북동, 봉개동, 도련동, 조천읍 신촌리 등의 지역주민들과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공동노력과 민원 해결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비슷한 시기에 육지부에선 ‘신보령 화력발전기 1~2호기 건설사업’과 ‘신서천 화력발전기 건설사업’ ‘서울복합 1~2호기 건설사업’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지역공헌 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제주LNG발전소의 경우 9억5000만원을 투입해 사업부지 인근인 제주시 삼양1동 마을에 3층 건물을 지어준 것 외에 거의 전무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도에 청정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여러 어려운 과정과 주민동의절차 등을 거쳐 제주LNG발전소 건설 계획이 확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실상은 LNG발전소가 아니라 1년 넘게 경유발전소로 둔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도민을 기만하는 이런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