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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최신 스텔스구축함이자 ‘꿈의 전투함’으로도 불리는 ‘줌월트(Zumwalt)’ ⓒ제주의소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지난달 말 우리정부에 “제주기지 배치” 전격 제안

미국 측이 최신 스텔스구축함이자 ‘꿈의 전투함’으로도 불리는 ‘줌월트(Zumwalt)’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한국일보가 보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제안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 일정(2월2~3일) 직전인 지난 달 말,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우리 측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런 제안이 사실일 경우 미국이 제주 해군기지를 동북아에서의 미군 활동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와 제주를 비롯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고, 지난 2015년 주한 미 해군사령관 프란체티는 이임식에서 ‘미 해군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즉시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 

‘꿈의 전투함’으로도 불리는 줌월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첨단무기로 평가되고 있어 정부 당국은 미 측의 전격적 제안을 둘러싼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한·미의 한반도 사드 배치 추진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제안이 또다시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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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해군기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게다가 미국 측의 줌월트 배치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바람직하다거나, 북한의 핵실험 감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평가하는 등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당장 자신들을 겨눌 수 있는 미국의 최첨단 미래형 전략무기가 목전까지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감정이 세계적인 관광미항인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했다는 제주해군기지에 미 전략무기가 배치되는 등 미군의 전초기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반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관계자는 “미국 측의 제안 내용에 대해 언론보도 외에 아는 바가 없고, 우리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6일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지난달말  국회 국방위가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 배치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우리가 요청한바 없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나 제안이 들어온 것도 없다"고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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