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회 임시회 5분발언 “조기 대선정국 최우선 대선공약은 강정문제 해결이어야”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바른정당)은 16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문제가 불거진 지 10년째로, 이제 강정문제는 끝을 향해 가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강정마을은 현 의원의 지역구다.

현 의원은 먼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군관사 건립이나 해군기지 공사는 강행됐고, 이로 인해 ‘주민이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도지사 공약은 여지없이 무산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현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로 인해 주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며 “조상 대대로 살아왔고,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으며 앞으로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사랑하며 지키려 했던 것이 그토록 큰 잘못이란 말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민군복합항이 준공돼 군사기지로서 역할을 시작함으로써 정부는 강정에서, 또 제주에서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국책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잃은 것만 있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구상권 철회를 위해 원희룡 지사가 선두에 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공식·비공식 차원의 갈등 프로세스를 작동시킬 것”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주민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다 감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회협약위원회에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조기 대선정국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제주의 가장 우선적인 대선 공약은 강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