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24일 국회 사무처·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제주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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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에 국회 사무처가 가세했다.

위성곤 의원이 국회 사무처,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백가쟁명’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월2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행정 체제 개편의 결정 방안 등에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지역 입법현안에 대해 지역을 순회하며 갖는 행사다. 이번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까지 함께 참여했다.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은 위 의원과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입안하는데 적극 활용된다.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대동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들 가운데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체제 결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점 토론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 김명종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도 행정체체 개편의 결정방법과 구체적 입법방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화의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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