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대토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계부채 특성 미시적 분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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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열린 2017년 제주경제 활성화 도민 대토론회에서 토론에 나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주의소리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가계부채’가 가히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제주도내 가계대출 규모가 8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나 늘어났기 때문.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비은행 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세는 빨라지고 있어 부실 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가 주관한 ‘2017년 제주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롯데시티호텔에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을 주제로 주요 유관기관과 경제전문가, 상공인, 도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가계부채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해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조 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규모는 2008년 1월 3조8000억원에서 2016년 11월 11조원 규모로, 8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했다. 

국내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제주도의 비중도 2012년 4월 0.69%에 그쳤던 것이 2016년 11월 1.21%로 약 2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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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 발표 자료 도표 ⓒ제주의소리

제주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도 2016년 11월 41.5%로 높아져, 전국 증가율 12.8%의 3.3배를 차지했고, 서울 증가율 11.2%의 3.7배, 부산 증가율 14.5%의 2.9배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비은행 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세는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예금은행의 대출심사를 강화한 정부시책에 따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율이 상승한 것.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증가율도 최근 들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11월 예금은행 기타대출 증가율이 52.3%,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증가율이 40.7%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를 은행에서 비은행으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 3월 상호금융권에 적용 예정이고, 향후 저축은행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늘어나는 부채 원금의 상환 부담을 감수하고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 받고 대출을 받은 계층은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 여력을 위축시켜 지속적인 소비 제약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결국 가계부채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다기보다 변화 하는 상태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 가계의 리스크 - 은행권 리스크  비은행권 리스크 - 부동산 급락 리스크  소비 위축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완화 해법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절 ▷가계부채별 특성 미시적 분석 ▷취약계층 소득증대 방안 주력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있고 소득이 높은 계층의 부채가 있는가 하면, 자산도 없고 소득도 적은 계층의 부채도 있다”며 “부채가 늘어도 문제없는 계층이 있고, 조금이라도 늘면 문제가 되는 계층이 있어 가계부채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구별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가계부채 해소 정책지원을 문제가 될 수 있는 가계부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섣부른 서민금융 강화대책 실시보다 취약계층의 소득증대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며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하고 약화되고 있는 계층의 부채를 더 늘리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제주의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아니라 가파른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것으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제주도의 실효적 정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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