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대토론] 정수연 제주대 교수 “올해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천만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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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2017년 제주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정수연 제주대 교수. ⓒ 제주의소리
부동산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에 절실한 것은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여전히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는 공급 확대를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가 주관한 ‘2017년 제주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에 참석한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먼저 정 교수는 “올해부터 거치기간이 사라지고 원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며 “만약 한 달에 70만원씩 내놓아야 하는 경우 가계들이 소비를 확 줄이게 되고, 이는 제주경제의 직격탄이다. 게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분양 아파트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지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이쯤되면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기 마련. 그러나 정 교수는 반전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주택시장이 죽을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의 공급이 없었다”며 “작년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시장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되려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1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주지역 인구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규모 택지 개발은 없었다”며 “양질의 공동주택 수요가 있으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개발이 안되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수 없었다는 것. 여전히 제주지역에서는 양질의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 정 교수는 택지개발과 동지역 임대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있어야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삼화지구 정도의 부지가 공급가능해야 한다”며 “(행정은)불은 아파트에 났는데 다세대 연립에 물을 끼얹는 중이다. 다세대 주택은 졸이고 아파트가 장군이다. 장군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시장의 초과 수요를 다세대 연립주택 공급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은 아파트 시장에서 촉발된 가격 상승이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얘기다.

이어 “수요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

정 교수는 “제주지역 임대주택 규모는 평균 이하”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확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소득층이 그곳에서 자기 자산을 축적하고 이후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으로 옮겨가면서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소비여력도 회복돼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은 제주시 동지역에 있어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차가 없다. 이들은 실제로 제주시 동 지역에 몰려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용직의 경우만 해도 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해야한다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제주시 아라동에만 해도 400명의 대기자가 있고 이는 서귀포시 동홍동도 마찬가지”라며 “임대주택은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에 지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소규모 단지가 난립하면서, 다세대 주택들이 자연녹지에 치고 들어가면서 제주도 경관이 안 좋아졌다”며 “택지개발은 오히려 난개발을 막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동지역에 주택공급을 하는 동시에 읍면지역은 인프라를 확충해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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