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대토론] 현대호 연구위원 “특별자치도 목적 맞는 글로벌 전략이 핵심”

IMG_1281.JPG
▲ 23일 열린 2017년 제주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주의소리

도로, 항만, 통신망과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유치에 목을 멜 수 밖에 없는 지자체들.

여기서 제주가 노려야 할 지점은 대형 이벤트 개최와 교육 분야 신사업 육성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가 주관한 ‘2017년 제주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사회기반시설(SOC)의 민간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대형 이벤트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위원은 “SOC 유치는 경기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강점이 있는데,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안되니 민간투자를 끌고 올 수 밖에 없다”며 “단 그렇다고 해서 민간투자를 강제로 끌어올 수는 없으니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SOC 유치를 위해서는 큰 이벤트가 필요하다”며 “그 이벤트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도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행사를 개최하면 지역 입장에서는 큰 혜택일수 있다”며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 도로, 철도 등 여수 지역의 기반시설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 금융 등의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육성하는 게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충고도 건넸다.

현 위원은 “글로벌 제주를 추구한다면 규제로 막혀있는 부분을 풀고 대외적인 산업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교육이나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정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규제완화를 통한 신사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제주의 목표를 대한민국 내 1인당 소득 1위, 살고싶은 도시 1위로 잡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나의 특별자치도로 만든 만큼 그 목적에 맞게 글로벌화, 자유화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