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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고태순.김영보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계획 부실, 오류투성이…지표관리 안돼 도민건강 전국 꼴찌 수준”

제주도가 수립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계획이지만 오류투성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무엇보다 보건당국이 지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주도민 건강수준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월23일 제348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해 제주도로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연차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이다. 도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제348회 임시회 회기 중인 2월15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양 행정시의 6개 보건소로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제출된 계획에 오류가 너무 많이 발견되면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해 이날 위원회가 소집된 것이다.

제주도가 보완해 제출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연차별 계획’ 역시 부실·오류 투성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고태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의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계획이다. 보완했다고 하는 자료인데도 오류가 많아 망신을 살 수 있다”며 “기본적인 수치가 틀리면 계획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보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가 서면으로 되다보니 위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주요성과지표를 100%이상 달성한 경우가 제주도는 93%, 제주시는 73%, 서귀포시는 83%에 달하는 등 달성도가 매우 높음에도 전국적으로 발표되는 건강수치에서 제주도가 꼴찌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표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됐거나 지표설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지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해서 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이유 없이 지표가 빠지거나 바뀌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보고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탁상 행정으로 인해 전국 최저의 건강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용범 위원장(정방·중앙·천지동,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매우 중요한데, 제2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제안됐던 가칭 제주공공의료원 설립이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는 빠졌다. 근본적인 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원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제3기 계획에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의료섹터 구성을 위해서는 서귀포보건소 이전이 필요하다. 위생과도 추가됐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나빠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보건소를 이전해 서귀포의료섹터 구성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의 ‘계획서 오류투성이’ 지적에 대해 오종수 제주도 보건위생과장은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는 착오가 없도록 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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