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5분 자유발언, “도시재생사업 주민 배제…수정계획안 다시 제출하라”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삼도1.2·오라동, 바른정당)은 9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지난 1월 의회에 제출한 ‘제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의 의견제시의 건을 이번 회기에 급하게 처리하려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제주의 원도심 도시재생은 이제야 시작이다. 뒤늦게 사업추진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된 주민들이 도지재생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2월23일에는 주민들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고, 3월2일 열린 제주도와의 간담회에서는 관덕정광장 전면 백지화, 서문 복원사업 취소 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이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 수정을 약소속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미리 제출돼 있던 계획안은 자진철회 해 폐기하고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주민의견이 반영된 수정 계획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이미 제출된 계획안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계획안을 수정하겠다던 주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재생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지사이며, 주민의견 청취는 당연히 수립권자인 행정이 해야 할 의무”라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회가 주민의견을 제시해달라며 과거 계획안으로,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비확보라는 명분으로, 언제 열릴지도 모를 도시재생특위 개최의 시급성만을 내세운다면 이 또한 사업대상지의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의 행태일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주민반대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선 주민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동의가 있어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다소 늦더라도 주민의견이 제대로 존중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라야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