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하민철 의원, “지역주민·상인들은 들러리 전락…새판 짜라” 주문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제주도의회에서도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사전 자료 수집할 때 지역주민과 원활하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관덕정 도로는 일주도로의 일부로 지역주민이 찬성해도 도민이 반대해야 하는 사항이다. 어떻게 이런 몰지각한 계획 나올 수 있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주인공들은 가만히 있고, 돈에 눈먼 사람들이 나선 개발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새판을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결국 “행정이 ‘우리가 맞는 것이다. 주민들은 따라오라’는 것 아니냐”며 “이런 계획으로는 사업 안 된다. 새 판을 짜라”고 엄포를 놨다.

담당 국장이 해명하는 투로 답변을 이어가자 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 연동을)은 “여기가 논쟁 자리냐. 잘못 진행한 부분을 지적하자는 자린데 그런 식으로 반박하면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그러자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역주민들 참여 하에 도시재생사업을 잘 해보라는 취지의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자생단체장 위주로 라인업이 짜진 도시재생위원회도 도마에 올랐다.

하민철 위원장은 “구성원 면면을 보면 대부분 자생단체장들이다. (위원회 구성을) 동장에게 일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거기에 참여한 위원 한명이 제게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적어도 지역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그 분들의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부산시 광복동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주민들 위주로 진행된 사례”라며 “하지만 제주시의 경우를 보면 주민협의체를 완전히 행정의 들러리로 세운 경우다. 국비를 받아오면 뭐하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또 “사업내용을 보면 이건 문화사업이다. 왜 문화예술재단 관계자가 사업설명을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양훈 도시재생과장이 “이곳은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재생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진행된다”고 답변하자, 하 위원장은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없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소통행정을 펼 것을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도 “똑똑한 관(官)에서 하니까 우매한 백성들은 따르라는 식 아니냐. 지금은 촛불로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시대다. 절대 관 주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