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천억 해상풍력발전사업 재원조달대책 전무…위험성 큰 벤처사업” 비관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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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너무 위험성이 큰 벤처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애월, 바른정당)은 15일 오후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지방공기업을 설립만 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공사의 설립 조례에 따라 사업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것.

고 의원은 먼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 “뒤늦게나마 택지개발,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에 진출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를 통해 난개발을 모면하고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민간영역인 시공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훈수를 뒀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가 가칭 해운물류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물은 국가 소유”라며 “크루즈 관광산업은 관광공사로 이관해 관광면세점업과 연계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목표치 386MW를 추진하려면 1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에너지공사는 이 같은 재원조달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위험성이 큰 벤처사업’으로 규정했다.

특히 고 의원은 “에너지공사는 SPC구성 등 합동개발방식의 자본금 대비 출자 가능비율이 자본금의 10%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규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고 에너지공사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제주도는 지방공사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업논리, 성과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 공익적 기여도를 우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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