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혁신도시 임대주택 보증금 대폭인상…주거권 침해하는 대기업 횡포”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서홍·대륜동, 바른정당)은 15일 오후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귀포 혁신도시에 서민임대주택을 공급한 뒤 하자보수 문제 등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부영주택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부영주택은 2015년 9월 서귀포시 서호동 제주혁신도시에 지하 1층, 지상 9~13층 14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84㎡ 608세대, 142㎡ 72세대, 148㎡ 36세대 등 임대아파트 총 716세대를 공급했다.

이경용 의원은 “716세대라는 큰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지어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겠다던 부영주택의 마음 속에는 당초부터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이나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먼저 2억2000만원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을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주변 지역 아파트 분양금이 2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저품질의 자재에 최소한의 내부인테리어밖에 하지 않아,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입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각종 하자 내용도 자세히 전했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기는가 하면 벽이 갈라지고, 타일이 들떠 오르며 지하주차장은 물바다로 변하기 일쑤”라는 것. 특히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스 누출기 고장, 전기합선 등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경용 의원은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무시되기 일쑤”라며 “입주 후 5년에서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 받아 내 집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많은 전세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주민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부영 측은 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1년 만에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 인상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 1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서민들을 상대로 이처럼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이냐”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임대보증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부영 측에 촉구했다.

또 “겉과 속이 다른 행보로 대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손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말로만 ‘사랑으로’를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행복을 위한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