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공공주거 복지정책 1탄으로 내세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정작 마을주민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반쪽자리 행사로 전락했다.

공공성에 로또 논쟁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제주도가 찬반 설문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여론 향배에 따라 추진 동력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계획(안)에 따른 첫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수연, 이용규 제주대 교수와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회장,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주도는 행사에 앞서 주민들에게 설명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여를 당부했지만 도남동마을회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발전위원회 등 마을 단체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에서 초청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행복주택이 공익성을 보장하고 청년세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특정 공유지에 특정 계층을 위한 대규모 주택사업이 도민들의 공익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도민전체를 위한 공익적 공간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은 로또가 아니다. 청년세대에게 공급하고 6년마다 세입자가 바뀌는 구조”라며 “그 기간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회장은 “공원 조성 얘기가 있지만 이미 들어선 시민복지타운 공원 조차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며 공원이 조성되면 오히려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두진 시민복지타운 토지주협의회장은 “제주시청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15년간 이어진 논쟁에서 이젠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행복주택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시청사 부지는 토지주만이 아닌 도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도1동과 건입동에도 행복주택 가능 공유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도남동 1038번지 일대 시민복지타운은 1997년 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출발했다. 2002년 43만㎡가 시민복지타운으로 변경되면서 제주시청 이전 계획이 처음 등장했다.

시청사 부지는 시민복지타운 내 4만4707㎡ 규모로 계획됐다. 해당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제한 높이는 10층 이하(30m)로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다.

이후 10년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2011년 김병립 당시 제주시장은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밝혔다. 13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건축비가 발목을 잡았다.

제주도는 부지 활용 방안으로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쇼핑아울렛 등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민간기업의 아파트, 호텔 건축 계획도 있었지만 반발이 심했다.

결국 제주도는 2016년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700여세대를 건설하는 행복주택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국비 지원을 약속받았다.

제주도는 시청사 부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청사 부지 중 행복주택을 30%로 제한하고 30%는 공공시설, 나머지 40%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반면 도남동마을회 등 마을단체는 주민들과 협의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공임대주택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제주발전연구원을 통해 이달말까지 행복주택 건설 찬반을 묻는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가 2016년 10월 진행한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에서는 찬성 40.5%, 반대 35.6%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6%p)에서 팽팽히 맞섰다.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많을 경우 관덕정 차없는 거리 조성에 이어 원 도정의 소통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찬성이 많으면 사업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