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4.16세월호 참사 뒤 해체된 해양경찰청 부활하나?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7년 03월 19일 일요일 12:57   0면

위성곤 의원, 해양경찰 부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어선 불법조업 대응력 제고

위성곤(220).jpg
▲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지난 2014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위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 흡수된 해경을 해양수산부소관의 독립된 해양경찰청으로 격상시켜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해체됐다.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재편됐다.

해경의 수사·정보권은 해상 육상 연계범죄까지 관할하던 것에서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고, 수사 인력도 기존 792명에서 287명으로 64%나 감원됐다.

해경의 수사·정보권 축소는 사전에 해양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 공백을 가져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실적은 201437건에서 해경 해체 직후인 2015년에는 0건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은 2014341건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568, 4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해경 조직이 국민안전처 소속 본부로 축소됨에 따라 장관보고까지 거쳐야 하는 과도한 보고체계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7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의 동향분석보고서(·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중국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의 전복사건을 계기로 해양주권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해양경찰 해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조직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해양경찰청 해체 이후 해양경비조직의 위상이 저하되고 현장대응에 한계를 보이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해상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에 적신호가 켜졌다면서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그 역량과 기능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6세월호 참사 뒤 해체된 해양경찰청 부활하나? sns